美議會서 文政權脫北民送還批判…“眞摯한 調査必要”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5日 01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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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人權問題를 다루는 美國議會超黨的 모임인 톰 랜토스 人權委員會에서 文在寅前政權의 脫北民送還等行步를 두고 剛한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다.

美國人權運動家인 수잰 숄티 北韓自由聯合代表는 24日(現地時間) 韓國의 難民政策을 다룬 톰 랜토스 人權委員會畫像聽聞會에서 문재인 政權脫北民政策을 擧論, “그의 行政府는 韓國憲法과 國際條約上義務를 違反해 北韓難民을 送還했다”라고 指摘했다.

숄티 代表는 이날 “물러난 文大統領의 政策이 北韓難民에게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라고 諮問한 뒤 “내가 만났던 韓國當局者들은 훌륭했다. 그들은 難民에 關해 내가 情報를 얻을 때마다 對應에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누군가를 잃으면 함께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救하면 함께 기뻐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文大統領이 임명한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文大統領은 金正恩의 獨裁政權을 기쁘게 하는 데 더 關心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나는 이것이 主로 脫北者가 北韓住民에게 眞實을 알려주는 데 가장 重大한 影響力을 保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숄티 代表는 脫北者 및 韓國關聯團體들이 眞實을 알림으로써 北韓住民을 자유롭게 하는 데 專念한다며 “그 對應으로, 文大統領은 北韓出身이 이끄는 非政府機構(NGO)의 成功的인 業務를 모두 中斷해 달라는 김정은과 金與正의 직접的인 注文으로 攻擊的인 캠페인을 開始했다”라고 批判했다.

아울러 “그(門大統領)는 (脫北者를 向한) 歡迎을 거두고, 그들 눈앞에서 門을 쾅 닫아버렸다. 내 얼굴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021年 4月30日自身이 워싱턴DC 駐美大使館을 訪問해 前職美國當局者들의 書翰과 中國에 抑留된 脫北者들의 寫眞을 보냈었다며 “우리는 當身이 行動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했다”라고 强調했다.

지난 2019年脫北漁民北送에 關한 言及도 나왔다. 같은 聽聞會에 參席한 신희석 轉換器正義워킹그룹 法律分析官은 “文在寅政府가 왜 지난 2019年 11月7日, 到着單 5日 만에 두 名의 北韓住民을 强制로 돌려보내기로 했는지는 不分明하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달 釜山에서 이뤄진 韓國·아세안(ASEAN·東南아시아國家聯合) 頂上會議에 參席하도록 金正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努力의 一環이라는 推定이 이뤄져 왔다”라고 指摘했다. 그는 “그게 事實이라면 헛수고였다”라며 “김정은이 釜山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文大統領을 “아이러니하게도 前職人權辯護士”라고 强調한 뒤 文在寅政權에서 脫北者의 模糊한 法的地位와 國內法으로 因한 다양한 人權侵害가 더 惡化했다고 主張했다.

그는 “文大統領은 南北關係改善을 自身任期의 주춧돌로 삼았다”라며 하지만 “그의 政策은 可視的인 成果가 거의 없는 世襲獨裁者에 對한 無原則的인 宥和政策이라는 批判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特히 現在國家情報院이 專擔하는 北韓離脫住民에 對한 調査와 審問節次를 法務部로 移管하고 情報當局은 一定部分만 關與하는 方向으로 調整할 것을 提案하기도 했다.

이날 聽聞會를 主管한 공화당 所屬下院議員 크리스 스미스는 “文在寅政府가 2019年 11月漁夫 2名을 ‘끔찍한 運命’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衝擊과 驚愕을 禁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金正恩의 絶對的인 惡意에 依해 殘忍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며 “人權에 對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眞摯한 調査가 必要할 것”이라고 提言했다.

톰 랜토스 人權委員會가 韓國의 人權問題와 關聯해 聽聞會를 연 것은 이番이 두 番째다. 지난해 4月에는 ‘對北傳單撒布禁止法’ 制定과 關聯한 聽聞會를 進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