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聯邦大法 ‘女性落胎權認定判例’ 49年만에 뒤집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5日 03時 00分

김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官 9名中 5名 ‘違憲’ 判斷
聯邦政府次元落胎權廢止
州政府別落胎許容與否 달라질듯

美國聯邦大法院이 女性의 落胎를 基本權으로 認定한 ‘로 臺(對) 웨이드’ 判例를 49年 만에 뒤집었다. 24日(現地時間)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로 對 웨이드’ 判決에 對한 違憲審判請求訴訟에서 大法官 9名中 5名이 違憲이라고 判斷했다. 이에 따라 聯邦政府次元에서 保障되어 온 落胎權은 廢止되고 各州議會가 落胎許容與否와 範圍를 決定하게 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새뮤얼 얼리토 大法官은 決定文에서 “로 對 웨이드 判決은 始作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論理도 貧弱했다”며 “그 決定으로 인해 危險한 結果들이 招來됐고 國家的分裂을 惹起했다”고 밝혔다.

로 對 웨이드 判決은 1973年 ‘胎兒가 子宮 밖에서 生存할 수 있는 時期(妊娠 22∼24週) 以前에는 落胎가 可能하다’고 判斷해 女性落胎權을 確立했다는 評價를 받아 왔다. 얼리토 大法官과 함께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이 贊成했다. 이들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等 공화당 出身大統領이 임명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大法官은 少數意見에서 다른 大法官들의 多數意見을 剛하게 批判하며 “우리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美國의 수많은 女性들은 오늘 決定으로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的인 權利를 잃게 됐고 이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現在美國 50個週中 26個株價落胎禁止法案을 導入했거나 導入할 豫定이다. 미시시피를 包含한 13個州는 落胎禁止措置를 卽刻施行할 수 있는 ‘트리거法’을 마련해 놓은 狀態다. 다른 10餘個 주는 落胎權을 走法으로 保障하고 있다. 이番判決에 따라 願치 않은 妊娠을 하게 된 美國女性은 落胎가 許容된 다른 主로 移動하거나, 危險을 甘受하고 不法落胎施術을 받아야 할 處地에 놓이게 됐다.

美國社會에서 落胎權을 둘러싼 葛藤은 트럼프 大統領時節인 2018年 미시시피州가 落胎禁止法을 制定하면서 再點火됐다. 미시시피 落胎禁止法은 妊娠 15週以後의 落胎를 全面禁止하고, 强姦이나 近親相姦으로 인한 妊娠도 例外로 두지 않아 論難이 됐다. 하지만 미시시피州政府와 議會가 落胎制限法을 통과시키자 落胎權擁護論者들이 訴訟을 提起했고 週 1, 2審法院은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들어 落胎制限法이 有效하지 않다고 判決했다. 이에 미시시피州는 ‘로 對 웨이드’ 判決自體가 憲法違反이라며 事件을 聯邦大法院으로 가져갔고 이 같은 結果가 나오게 됐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聯邦大法院의 落胎權廢止決定에 따라 女性들의 落胎權利를 繼續保障하기 위한 行政命令等의 對應手段 마련을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 記者 kimmin@donga.com

#美國 #女性落胎權 #認定判例 #違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