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訪日日程本格突入…美日頂上會談等對中國牽制焦點

뉴스1
入力 2022年 5月 23日 08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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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以後 첫 아시아 巡訪車韓國에 이어 日本을 찾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3日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 頂上會談을 갖는 等訪日日程에 本格突入한다.

바이든 大統領은 日本訪問에선 美國이 主導해 온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出帆式과 쿼드(Quad) 頂上會議를 갖는 等對中國牽制에 對한 메시지를 積極發信할 것으로 豫想된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과 北韓의 核 및 미사일 對應問題, 韓·日關係改善方案等도 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美日頂上會談, IPEF 出帆 및 쿼드 頂上會議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午前日本 도쿄 皇宮을 訪問해 나루히토 天皇을 만난 뒤 지난해 10月就任한 기시다 總理와 첫 對面頂上會談을 開催한다.

두 頂上은 올해 1月畫像會談과 지난 3月 벨기에 브뤼셀에서 開催된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서 暫時 서서 對話를 나누긴 했지만, 正式으로 對面會談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頂上會談以後 IPEF 公式出帆을 宣言하는 記者會見을 가질 豫定이다. IPEF는 바이든 行政府가 印度·太平洋地域에서 中國의 影響力이 커지는 것을 牽制하기 위해 推進해 온 새로운 經濟協力體다.

現在 IPEF엔 日本과 韓國, 濠洲, 뉴질랜드가 參與를 確定했고,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印度等의 參與可能性이 擧論되고 있다. 다만, 臺灣은 IPEF에 參與하지 않는 것으로 傳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은 前날 日本으로 向하는 專用機內에서 가진브리핑에서 “(臺灣은) IPEF 出帆의 一員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出帆宣言엔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가 直接參席하고, 다른 頂上들은 畫像으로 參與할 것으로 傳해졌다.

바이든 大統領은 出帆式以後엔 기시다 總理가 主催하는 歡迎晩餐에 參與한다.

바이든 大統領은 오는 24日엔 美國과 日本, 濠洲와 印度가 參與하는 對中國牽制協議體인 쿼드 頂上會議에 參席한다. 쿼드 頂上들이 對面會談을 갖는 것은 이番이 두 番째다.

바이든 大統領은 나렌드라 모디 總理는 勿論 지난 21日 치러진 濠洲總選에서 勝利한 앤서니 알바니즈 新任總理等과 各各對面頂上會談을 가진 뒤 歸國길에 오른다.

◇對中國 메시지에 焦點…印度·太平洋서 中行動共同 억지

‘北韓’과 關聯한 메시지에 比重을 뒀던 韓國訪問과 달리 바이든 大統領의 訪日日程은 事實上中國을 겨냥한 메시지에 좀 더 焦點이 맞춰질 展望이다.

뉴욕타임스(NYT)는 日本巡訪에 對해 “北韓의 威脅에 對해 同盟들을 안심시키는 것으로부터 人道·太平洋에 對한 바이든 行政府의 새로운 經濟政策을 支持하는 國家들을 結集시키는 것으로 方向을 轉換하고 있다”고 밝혔다.

特히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間頂上會談에선 中國牽制에 對한 메시지가 直接的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現在頂上會談後發表될 共同聲明에는 臺灣問題에 對해 “힘에 依한 一方的인 現象變更이 있어선 안 된다”는 認識과 함께 人道·太平洋에서 中國의 行動을 共同으로 억지하겠다는 趣旨의 內容이 담길 것으로 傳해졌다.

IPEF 出帆과 쿼드 頂上會議亦是對中國 메시지가 發信되는 日程이다.

설리번 補佐官은 브리핑에서 “IPEF는 디지털 經濟와 淸淨에너지 轉換, 多樣하고 回復力 있는 供給網, 開放的이고 透明한 經濟管理에 對한 높은 基準의 接近法을 만들어내기 위해 考案됐다”고 밝혔다.

설리번 補佐官은 “우리의 見解는 이것이 中國과 제로섬 게임에 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國家들에게 選擇하도록 强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다른) 國家들이 매우 深刻하게 받아들이는 價値提案을 提供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日同盟强化 및 經濟協力深化

바이든 大統領의 訪日日程에선 美·日同盟强化와 經濟協力深化에 對한 論議도 이뤄질 展望이다.

美日頂上들의 共同聲明에는 經濟閣僚協議體인 ‘2+2 會議’ 早期開催와 關聯한 內容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液化天然가스(LNG) 等 에너지 安保問題도 議論할 것으로 傳해졌다.

兩國頂上은 半導體分野에서 開發·生産·調達體系의 强化를 重視하는 等半導體供給網强化方案 및 最尖端半導體에 對한 共同硏究는 勿論兩者컴퓨터나 人工知能(AI) 實用化에 必要한 次世代半導體의 硏究開發에도 協力하는 方案을 論議할 것으로 豫想된다.

兩國頂上은 또 日本人宇宙飛行士를 달에 着陸시킨다는 計劃도 頂上會談後發表할 計劃이다. 共同聲明에는 向後數十年 동안 宇宙分野에서 兩國協力을 擴大한다는 協定을 來年에 締結한다는 內容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番訪韓期間 쿼드 頂上會議等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과 關聯해 우크라이나 支援方案에 對한 論議도 이뤄질 展望이다.

다만, 如前히 親러시아 行步를 보이고 있는 印度를 어느 程度說得해낼 수 있을지가 關鍵이 될 展望이다.

쿼드 頂上會議에선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인해 食糧危機에 直面하고 있는 狀況을 考慮, ‘食糧安保’ 問題도 議題로 다룰 豫定이다.

◇北韓問題 및 韓·日關係改善問題도 議題

北韓의 核과 미사일 問題亦是 이番訪日日程議題中 하나다.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頂上會談에서 北韓의 核과 미사일 技術開發에 對應해 美日兩國은 勿論韓美日 3國間協力을 强化해 나간다는 方針을 再確認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延長線上에서 바이든 大統領은 기시다 總理와 韓日關係改善方案도 다뤄질 展望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 21日韓美頂上會談以後共同記者會見에서 韓日關係改善問題와 關聯해 “尹錫悅大統領과 그 懸案을 一般的으로 論議했고 日本訪問에서도 論議할 豫定”이라며 “韓美日이 經濟, 軍事的으로 매우 緊密한 三者關係를 維持하는 데 매우 重要하다”라고 强調했다.

쿼드 頂上會議에서도 北韓問題가 主要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豫想된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