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國警察廳長獨島訪問’ 트집, 韓美日共同會見拒否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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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外交次官 워싱턴서 會議… 日, 3國共同會見 2時間前 “不參”
美가 中牽制 위해 공들여온 ‘韓美日協力’ 事實上 걷어차
靑 “獨島는 明白한 우리領土” 一蹴… 徐旭國防, 鬱陵島 해空軍部隊訪問

워싱턴서 만난 한미일 외교차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왼쪽부터)이 협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외교부 제공 — **워싱턴서 만난 韓美日外交次官** 17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 國務部廳舍에서 열린 韓美日外交次官協議에 參席한 최종건 外交部 1次官, 웬디 셔먼 美國國務部副長官, 모리 다케오 日本外務省事務次官(왼쪽부터)이 協議始作에 앞서 記念撮影을 했다. 外交部提供

17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韓美日外交次官協議後進行하려던 3國共同記者會見이 霧散됐다. 日本側이 김창룡 警察廳長의 獨島訪問에 反撥해 記者會見參席을 拒否했다. 韓日葛藤이 北核問題를 包含한 韓半島 및 印度太平洋地域에서의 多者協力論議에까지 影響을 미친 것으로, 向後韓美日 3角協力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최종건 外交部 1次官은 이날 웬디 셔먼 美國國務部副長官, 모리 다케오(森健良) 日本外務省事務次官과 3者協議를 進行했다. 그러나 韓美日共同記者會見은 豫定時間을 2時間假量 앞두고 셔먼 副長官單獨會見으로 바뀌어 取材陣에 공지됐다. 國務部內記者會見場에 혼자 나타난 셔먼 副長官은 “日本과 韓國 사이에 一部異見이 繼續되고 있고, 오늘 會談과는 無關한 이런 差異中 하나 때문에 會見形式이 바뀌었다”고 說明했다. 崔次官은 以後個別的으로 進行한 韓國特派員團과의 懇談會에서 “日本側이 우리 警察廳長의 獨島訪問問題로 會見에 參與할 수 없다는 立場을 傳達해 왔다”고 밝혔다.

韓美日 3角協力은 조 바이든 行政府出帆以後美國이 北韓의 威脅對應, 印度太平洋地域에서의 中國牽制等次元에서 復元 및 强化에 功을 들여온 分野다. 3國은 2017年 1月以後 5年 가까이 열리지 않던 韓美日外交次官協議를 올해 7月 되살렸고 定例化에도 合意했다. 그러나 獨島領有權을 둘러싼 日本의 억지 主張으로 韓日兩國은 美國 워싱턴 한복판에서 葛藤을 露出했다. 日本軍慰安婦와 强制徵用被害者訴訟, 日本의 輸出規制等兩國이 激하게 衝突해 온 懸案에 獨島問題까지 다시 불거진 形局이다. 이 餘波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3字高位級協議 채널은 初盤부터 흔들리고 있다.

日本側參席者들은 金廳長의 16日獨島房門으로 自國內雰圍氣가 惡化하면서 美國行飛行機를 못 탈 뻔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韓美日會議는 重要하다고 上部를 說得해 워싱턴에 왔다”고 美國側에 말했다고 政府高位關係者는 傳했다. 18日日本政府代辯人인 마쓰盧 히로카즈(松野博一) 官房長官은 韓美日共同記者會見이 霧散된 背景에 對해 “이番 다케시마(竹島·日本이 主張하는 獨島名稱)를 둘러싼 事案은 우리나라 立場에서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韓國側에 剛하게 抗議하고 있는 가운데 共同記者會見을 하는 것은 不適切하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靑瓦臺는 日本이 金廳長의 獨島房門을 問題 삼아 3國共同記者會見을 霧散시킨 것을 두고 “獨島는 歷史的, 地理的, 國際法的으로 우리 領土라는 點을 다시 한番强調한다”라며 “(日本이) 그런 理由로 不參한 것이 事實이라면 매우 異例的”이라고 밝혔다. 3者會談 및 以後의 韓日兩者會談은 豫定대로 進行됐다. 이番會談은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就任後韓日兩國間 첫 高位級對面協議였다.

3國共同記者會見이 霧散되면서 셔먼 副長官이 혼자 進行한 記者會見內容은 韓美日協力을 强調하고 北韓의 關與를 促求하는 原論的水準에 머물렀다. 셔먼 副長官은 어그러진 記者會見狀況을 收拾하려는 듯 “매우 建設的인 3者會談을 가졌다”고 말했다. 셔먼 副長官은 終戰宣言과 關聯한 質問에는 “매우 滿足한다”며 “美國은 韓國, 日本, 다른 同盟 및 파트너들과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한 最高의 方法을 찾기 위한 協議에 매우 滿足한다”고 했다. 그러나 終戰宣言과 關聯한 韓美間異見이 解消됐는지, 早晩間發表計劃이 있는지 等에 對한 質問에는 “韓日兩國과 繼續協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原論的答辯만 反復했다.

徐旭國防部長官은 18日鬱陵島一帶 해·공군 部隊와 東海上에서 任務遂行中인 合同順航訓鍊傳單을 찾아 對備態勢를 點檢했다. 國防部側은 徐長官의 이날 訪問에 對해 “오래前부터 計劃돼 있던 日程”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도쿄=朴亨埈特派員 lovesong@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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