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强力한 ‘1인 統治體制’ 다지기… 美와 霸權競爭 거세질듯”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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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中全會서 ‘시진핑 黨核心’ 再確認

11日中國共産黨을 이끄는 中央委員會 6次全體會議(6中全會)에서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共産黨歷史上 세 番째 ‘歷史決議’가 採擇되면서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이 事實上中國의 3代(大) 指導者에 올랐다. 시 主席의 黨中央核心地位가 再確認되면서 3連任(長期執權)을 넘어 시 主席의 强力한 1인 統治體制가 이어질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外信들은 美中霸權競爭이 熾烈하게 展開되는 時點에 시 主席에게 莫强한 힘을 실어준 6中全會結果를 傳하면서 지나친 權力一元化가 가져올 威脅에 注目하고 있다.

中國共産黨機關紙 런민일보는 12日 “6中全會가 採擇한 歷史決議는 中華民族의 偉大한 復興을 위한 行動指針書”라고 規定하며 “이 目標를 이루기 위해 ‘시진핑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로 대표되는 시진핑 思想을 貫徹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날 中國共産黨中央委員會가 開催한 ‘6中全會精神說明會’에서도 이 같은 論調는 繼續됐다. 왕샤오후이(王曉暉) 中央宣傳部副部長(次官級)은 “中國共産黨은 9500萬名黨員과 56個民族, 14億名人口를 이끌고 있다”면서 “大國을 이끄는 黨中央에 核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고 主張했다.

專門家들은 이番 6中全會가 시 主席의 3連任을 넘어 1인 統治體制로 가기 위한 基礎作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解釋했다. 문일현 中國政法大敎授는 “새로운 指導部를 構成해야 하는 來年 20次黨大會를 앞두고 ‘시 主席=核心’李强調된 것은 來年 새 共産黨指導部는 시 主席中心의 强力한 1인 統治體制가 될 것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시 主席의 3連任確定은 이미 旣定事實化됐고 以後統治體制는 그동안 中國共産黨이 해 오던 集團指導體制가 아닌 시 主席에게 權力이 集中된 體制로 갈 것이란 展望이다. 베이징의 獨立政治學者禹치앙은 뉴욕타임스에 “이番 6中全會는 21世紀에 새로운 全體主義 시스템의 誕生을 알리는 重要한 轉換點”이라고 評價했다.

美國言論과 專門家들은 시 主席의 長期執權과 權限强化가 中國의 全體主義와 權威主義를 批判하며 同盟國들과 大衆牽制戰線을 構築해 온 美國의 行步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中國도 臺灣을 비롯한 敏感한 外交安保懸案들을 놓고 美國에 한層强勁한 態度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專門家들을 引用해 6中全會結果가 中國의 攻勢的인 對外政策에 더 힘을 실어 結果的으로 向後美中關係에 數年間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美 샌디에이고臺의 빅터 時敎授는 “시 主席은 매우 好意的인 內容(報告)에 漸漸 더 둘러싸이면서 世界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對한 理解度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그는 漸次中國에 對한 國際社會의 評價에는 神經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는 “이에 따른 沒理解와 誤判은 앞으로 漸漸 더 深刻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나친 權力一元化로 인해 시 主席의 가장 큰 威脅은 結局詩主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主席은 15日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처음으로 畫像頂上會談을 가질 豫定이다. 시 主席의 位相을 確固히 한 6中全會直後여서 시 主席은 한層 높아진 自信感을 바탕으로 바이든 大統領과 마주 앉을 수 있게 됐다. 美國의 前職外交官이자 中國專門家인 찰스 프리먼은 “힘을 가진 位置에서 누가 누구에게 먼저 接近하느냐의 問題라고 할 때 시 主席이 優越한 位置에 있다”고 分析했다.

홍콩과 臺灣에 對한 中國의 壓迫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中國이 公開한 6中全會公報에 따르면 시 主席의 홍콩과 臺灣에 對한 對處가 훌륭했다는 內容이 言及돼 있다”면서 “앞으로 이 두 地域에 斷乎한 態度를 堅持할 것임을 暗示하는 대목”이라고 傳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시진핑 #1人統治體制 #中國共産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