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率造作國, 中國包含與否에 觸角…指定基準은?

東亞닷컴
入力 2018年 10月 16日 0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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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동아일보) — 該當寫眞은 記事와 關聯없음(동아일보)

美國의 換率報告書가 곧 發表될 豫定인 가운데, 美國이 어떤 國家를 ‘換率造作國’으로 指定할지 關心이 쏠리고 있다. 이番換率造作國名單에는 中國이 包含될 可能性이 提起되고 있다.

美國財務部의 換率報告書는 15日(現地時間) 안팎으로 發表될 豫定이다. 美國은 該當報告書를 통해 換率造作國으로 指定한 國家들을 發表한다.

換率造作國이란, 自國輸出을 늘리고 自國製品價格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 政府가 人爲的으로 外換市場에 介入해 換率을 造作하는 國家를 말한다. 深層分析對象國이라고도 한다. 美國으로부터 換率造作國으로 指定되면, 美國의 各種貿易制裁를 받게 된다.

美國은 每年 4月과 10月換率報告書를 통해 換率造作國을 發表한다. 換率造作國指定與否는 ▲ 顯著한 對美貿易收支黑字(200億 달러 超過) ▲ 相當한 經常收支黑字(GDP 對比 3% 超過) ▲ 換率市場의 한 方向介入與否(GDP 對比純買收比重 2% 超過) 等 세 가지 基準으로 決定된다.

이番換率報告書에는 中國이 包含될 것이라는 一部觀測도 나온다. 美國은 中國이 위안貨價値를 人爲的으로 切下해 對美輸出을 늘렸다고 疑心하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財務部가 中國을 換率造作國으로 指定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

換率報告書에 中國이 包含되면, 美·中間貿易紛爭이 換率紛爭으로 번질 可能性이 커진다. 이 境遇, 원貨價値는 追加下落을 면치 못하게 된다. 國內外金利差가 이미 크게 벌어진 가운데, 원貨價値의 追加下落은 外國資本의 離脫을 加速化할 수 있다.

換率報告書發刊의 總責任者인 스티븐 므누신 美國財務長官은 몇 달 前 “構造的인 理由든 實際造作이 있었든, 中國 위안貨價値가 낮아진다면 그건 換率造作이다”라고 警告한 바 있다.

한便韓國은 2016年 4月上半期換率報告書부터 5次例連續觀察對象國(monitoring list)으로 規定됐다. 換率造作國으로 指定된 적은 없다.

김은향 東亞닷컴 記者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