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政府 “王室 3가지 寶物贈與非課稅”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4日 03時 00分

서영아 本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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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日王生前退位’ 報告書… 2018年 12月-2019年 4月中擇日

生前讓位意思를 밝힌 아키히토(明仁) 日王의 退位를 實現하기 위한 日本政府의 움직임이 速度를 내고 있다. 日本政府가 設置한 ‘日王公務負擔輕減等에 關한 專門家會議’는 21日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에게 그동안의 論議內容을 담은 最終報告書를 提出했다. 이에 따르면 日王이 退位하고 나루히토(德仁) 王世子가 卽位하는 時點은 2018年 12月과 2019年 4月 1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退位한 日王은 上王(上皇·조코)으로, 王妃는 上王妃(上皇后·조코高)로 名稱을 定했다. 나루히토 王世子가 卽位하면서 王位繼承 1順位가 되는 아키侍奴노미야(秋篠宮) 王子에 對해서는 王世子(皇太子·高타이시)라는 呼稱을 使用하지 않고 王사(皇嗣·考試)라 부르기로 했다.

日本政府는 이달 안에 退位特例法案骨子를 與野黨에 提示하고 다음 달 19日까지는 閣議決定을 통해 國會에 提出할 方針이다. 日本政府는 ‘國民의 總意(全體民意)’로 아키히토 日王의 退位를 實現한다는 뜻에서 이르면 다음 달 末까지 國會에서 滿場一致 아니면 壓倒的多數로 法案을 可決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退位時點과 關聯해서는 2019年 4月 1日에 새 日王就任과 同時에 새 年號(元號·王位就任 해를 基準으로 한 鳶島)를 使用하는 方案과, 2018年 12月에 就任하고 새 年號는 2019年 1月 1日부터 使用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報告書는 이밖에 日王退位에 依한 ‘象徵이나 權威의 이중화’를 避하기 위해 上王은 모든 公職行爲를 새 日王에게 물려주는 것이 適切하다고 明記했고, 王族減少에 對한 對策을 세울 것도 要求했다. 上王이 死亡할 境遇日王과 똑같이 葬禮의 例를 갖추고 墓所도 ‘陵’으로 한다는 內容도 담겼다. 王位繼承과 함께 새 日王에게 傳해질 ‘3種神奇’는 贈與에 該當하나 非課稅로 處理하기로 했다.

도쿄=서영아 特派員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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