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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法院 "吸煙發癌 담배社 責任"|東亞日報

美法院 "吸煙發癌 담배社 責任"

  • 入力 2001年 6月 7日 18時 32分


美國 로스앤젤레스 法院의 陪審員團은 6日 담배會社인 필립 모리스에 對해 平生 吸煙으로 肺癌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에게 個人 賠償額으로는 史上 最高인 30億550萬달러(約 3兆9000億원)를 賠償하라고 評決했다.

陪審員團은 뵈켄씨가 肺癌에 걸린 것은 필립 모리스에 責任이 있다며 사기 不注意 製品缺陷 等 6個 罪目을 適用해 處罰的 性格의 損害賠償 30億달러와 補償的 性格의 損害賠償 550萬달러를 支給하라고 命令했다.

陪審員 데니스 키는 “필립 모리스가 責任 있는 企業으로서 製品에 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음을 明示하기를 바란다”며 “이 程度 賠償額이면 필립 모리스가 警覺心을 갖기에 充分할 것”이라고 말했다.

뵈켄씨는 13歲 때 吸煙을 始作해 40年間 하루 2甲의 말버러를 피웠으며 1999年 肺癌 診斷을 받자 필립 모리스를 相對로 處罰的 損害賠償 1億∼100億달러, 醫療費 所得損失 等 補償的 損害賠償 1200萬달러를 要求하는 訴訟을 냈다.

뵈켄씨의 辯護士 마이클 彼我즈는 “필립 모리스는 50年 동안 거짓말을 일삼다가 이제 와서 담배가 肺癌을 誘發한다는 것을 認定했다”고 非難했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의 辯護士 마이클 요크는 評決에 對해 “터무니없고 證據도 充分치 않다”며 “抗訴에 앞서 擔當 判事에게 評決을 無效化하거나 過度한 賠償金額을 낮춰주도록 要請하겠다”고 말했다.

이番 評決에 따라 앞으로 담배會社를 相對로 한 被害賠償 訴訟이 洑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담배會社들의 財産損失도 莫大할 것으로 豫想된다.

<로스앤젤레스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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