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달 20日부터 健康保險適用받으려면 身分證 챙기세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7日 15時 43分

여근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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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13日午後 서울市內의 한 大學病院에서 診療를 받기 위해 患者들이 기다리고 있다.(기사와 直接關聯없는 資料寫眞)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다음 달 20日부터 病院에서 診療를 받을 때 身分證을 提示해야 健康保險을 適用받을 수 있게 된다.

保健福祉部는 다음 달 20日부터 ‘療養機關本人確認强化制度’가 施行된다고 7日 밝혔다. 이에 따라 內國人은 住民登錄證이나 運轉免許證等을 持參해야 健保適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外國人의 境遇寫眞과 外國人登錄番號가 包含된 證明書를 提出하면 된다.

身分證을 깜빡한 境遇 온라인에서 모바일 健康保險證을 내려 받아 健保資格을 證明할 수 있다. 19歲未滿患者이거나 應急患者인 境遇, 該當病院에서 6個月內에 本人與否를 確認한 적이 있는 境遇等은 例外的으로 身分證을 提示하지 않아도 된다.

福祉部關係者는 “健保資格이 없거나 他人名義로 向精神性醫藥品等을 處方받는 事例를 막기 爲한 措置”라고 說明했다. 只今까지는 大部分의 病院에서 患者가 住民登錄番號나 外國人登錄番號를 提示하면 當事者與否를 確認하지 않고 診療를 해 왔다. 그렇다 보니 外國人이 2年 넘게 內國人名義로 診療 및 處方을 받는 等健康保險證對與·盜用摘發事例가 자주 發生했다. 國民健康保險公團에 따르면 健康保險證對與·盜用摘發事例는 지난해만 4萬418件에 達했다.

政府는 지난해 2月 '健康保險持續可能性提高' 方案을 發表할 때 이 같은 本人確認强化措置를 包含시켰고, 같은 해 5月國民健康保險法을 改正해 다음 달 20日부터 適用하기로 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