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空白 混亂]
敎授 2900名 集團行動 突入
政府에 協議體 構成 等 要求하며… “現 事態 持續땐 手術-入院 中斷”
서울醫大 仲裁案에 政府 “어렵다”… 尹 “醫療改革 原則대로 迅速 推進”
12日 大邱의 한 綜合病院 複道에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를 對象으로 내려진 業務開始命令書가 붙어 있다. 大統領室은 이날 大學病院
敎授들이 病院 離脫 움직임을 보일 境遇 이들에 對해서도 診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리는 等 “法的인 節次를 거쳐 原則대로
進行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大邱=뉴시스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 敎授 約 2900名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集團行動 節次에 突入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專攻醫 病院 離脫 한 달이 되는 다음 週부터 集團 辭職書를 낼 것으로 豫想되는데 이 境遇 外來 診療와 手術 等이 現在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大統領室은 “醫療法을 違反해 集團行動을 하면 敎授들도 例外가 없다”며 專攻醫 離脫 때와 마찬가지로 診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 等으로 强勁 對應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 “條件 없는 對話 나서야” vs “敎授 例外 없다”
前날(11日) 서울대 醫大 敎授들이 “18日 全員 辭職書를 提出하겠다”고 밝히면서 빅5 病院을 修鍊病院으로 둔 醫大를 包含해 全國 醫大 敎授들의 集團行動이 本格化되고 있다.
서울聖母病院 等을 修鍊病院으로 둔 가톨릭대 醫大 敎授協議會는 12日 聲明을 내고 “專攻醫 復歸를 위해선 (政府가) 特定 定員을 固執하지 않는 條件 없는 對話와 討論에 나서야 한다”며 “이 狀況이 繼續된다면 가까운 時日 內 外來 診療 縮小, 新規 患者 豫約 中斷, 手術 縮小 및 中斷, 旣存 患者 外來 延期 및 入院 中斷 等의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밝혔다.
國內 最大 病院인 서울아산병원 等을 修鍊病院으로 둔 울산대 醫大 敎授協議會 非對委는 이미 7日 緊急總會를 열고 集團社稷을 決意한 바 있다. 當時 “辭職 日程은 追後 定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르면 이番 週中 日程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三星서울病院을 修鍊病院으로 둔 성균관대 醫大 敎授協議會는 12日 저녁 온라인 總會를 열기로 했다가 技術的 問題로 取消했지만 內部的으로는 이미 集團行動 方式과 時期 論議에 着手한 狀態다. 延世大 醫大 敎授들도 11日 非對委를 構成하고 集團行動을 論議 中이다. 그 밖에도 檀國大病院 亞州大病院 等의 敎授들이 集團行動을 豫告한 狀態다. 빅5 病院을 包含한 全國 21個 醫大 非對委는 12日 午後 8時 半부터 畫像會議를 열고 集團 辭職 等의 方案을 論議했다.
하지만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主宰한 首席祕書官會議에서 “醫療 改革을 原則대로 迅速하게 推進하라”며 正面 對應 方針을 밝혔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敎授의 病院 離脫이 可視化될 境遇 診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리는 等 “法的인 節次를 거쳐 原則대로 進行할 것”이라고 했다.
● 서울對 敎授協 仲裁에 政府·義俠 모두 “어렵다”
敎授들이 辭職書를 내더라도 大學이나 病院이 修理할 可能性은 높지 않다. 이 境遇 敎授들은 各 病院에서 應急室과 重患者室을 지키는 最小限의 業務만 할 方針이다. 서울大 非對委 關係者는 “2000年 醫藥分業 때처럼 各 科 敎授들이 돌아가면서 應急 診療만 擔當하는 狀況이 發生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境遇 外來 診療와 手術 等은 더 줄어들게 된다.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에 따르면 11日 基準으로 全國 上級綜合病院 手術 件數는 專攻醫 離脫 直前 對比 約 53% 減少한 狀態다. 한 大學病院 關係者는 “敎授가 處方을 내려야 患者 處置가 可能하다”며 “敎授들이 罷業한다면 野戰 病院처럼 最小限의 機能만 남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醫大 敎授協 非對委는 “醫大 增員이 可能하다는 前提로 대한의사협회(醫協)와 與野, 國民 代表, 專攻醫, 敎授가 參與하는 對話協議體를 構成하고 世界保健機構(WHO) 等의 檢討를 거쳐 1年 後 確定하자”며 “對話協議體를 構成하면 專攻醫와 醫大生이 全員 復歸하는 方式”을 提案했다. 하지만 保健福祉部는 “醫師 增員을 包含한 醫療 改革은 늦추기 어렵다”며 拒絶했다. 주수호 醫協 非對委 言論弘報委員長도 “서울대 醫大 敎授協 非對委의 一方的인 希望일 뿐이다. 論評할 價値가 없다”며 一蹴했다.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 非對委員長도 “서울대 醫大 敎授協 非對委와 合意한 事案이 없다”고 했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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