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小兒糖尿支援對策, 手術費 안주고 材料費만 주는 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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糖尿病學會國會討論會서 指摘
“인슐린 注入器健保早期適用뿐
患者使用法敎育等支援 늘려야”

11日保健福祉部가 重症難治性(第1型) 糖尿를 앓는 小兒에 對한 支援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小兒糖尿를 앓던 8歲女兒와 父母가 經濟的 어려움을 呼訴하다가 忠南泰安郡自宅에서 숨진 채 發見된 지 이틀 만이다. 하지만 이미 發表했던 對策을 한 달 앞당기는 水準인 데다 症狀管理를 위한 核心支援은 빠져 있어 醫療界와 患者團體는 “手術費는 안 주고 材料費만 주는 格”이라고 聲討했다.

曺圭鴻福祉部長官은 이날 小兒糖尿患者가 집에서 인슐린을 注射하기 위한 自動注入器(펌프)의 購入費에 對한 健康保險支援을 2月부터 擴大해 患者負擔을 現行 380萬 원에서 45萬 원 水準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當初 3月施行豫定이던 걸 한 달 앞당긴 것.

하지만 같은 날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討論會에선 ‘現實과 동떨어진 消極的인 對策’이라는 指摘이 터져 나왔다. 發題者로 나선 김재현 三星서울病院內分泌代謝內科敎授는 “患者 혼자서 合倂症 없이 (인슐린을) 調節하는 건 敎育 없이 不可能한데, 關聯支援은 없다”며 “인슐린 펌프 購入費만 支援하는 건 마치 手術材料값만 대고 手術行爲에 對한 補償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討論會는 ‘重症糖尿病管理體系의 先進化方案’을 主題로 國會保健福祉委員會所屬李鍾成國民의힘 議員과 大韓糖尿病學會가 開催했다.

實際로 國內에 連續血糖測定器를 持續的으로 使用하는 人口는 1型糖尿病人口의 10.7%, 인슐린 펌프를 使用하는 人口는 0.4%에 不過하다. 病院에선 處方을 꺼리고 患者들 亦是不便한 節次로 펌프 使用始作을 꺼려 治療進入障壁을 높이고 있는 것. 펌프 着用敎育과 管理等도 支援해야 한다고 專門家들은 指摘한다.

日本의 境遇治療·管理 수가(건강보험에서 病院에 주는 診療費)가 있고, 처음 석 달은 追加酬價까지 細密하게 마련돼 있다. 그 結果 인슐린 펌프 使用者數는 國內의 70倍에 이른다. 김미영 韓國1型糖尿病患憂會代表는 “機器를 그냥 附着했다고 해서 管理되는 게 아니다. 이番 일이 個人의 悲劇으로 묻히지 않고 또 다른 이런 家族이 나오지 않도록 關聯支援을 擴大해달라”고 呼訴했다.

김소민 記者 somin@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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