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來年革新 R&D에 1兆投入…硏究費·姓과 透明公開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3日 14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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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傘下委員會開催…尹政府 R&D 成果點檢
硏究費必要한 境遇 바로 支援…硏究課題는 年中隨試着手
革新·挑戰型 R&D 本格化…2030年 G3 跳躍等에 集中支援

政府가 來年 3大 게임 체인저 技術分野로 꼽히는 人工知能(AI), 兩者, 尖端바이오를 비롯해 硏究開發(R&D) 全般에 對한 投資를 大幅擴大한다. 이와 함께 同一한 機關에 屬하는 硏究者의 評價參與를 制限하는 ‘上皮制’를 廢止하고 硏究費와 成果를 國民에게 公開한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傘下委員會懇談會’를 열고 尹錫悅政府 R&D 革新成果와 課題를 點檢했다고 3日 밝혔다.

現場에는 박상욱 大統領室科學技術首席과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傘下委員會委員長 및 委員等 20餘名이 參席했다.

懇談會에 앞서 이날 午前龍山廳舍에서 進行된 來年度政府 R&D 豫算支援 및 改革推進狀況 브리핑에서는 來年도 R&D豫算을 歷代最高水準으로 擴大하고 革新挑戰型 R&D에 1兆원을 編成하겠다는 內容이 공유됐다.

科技情通部는 懇談會에서 ‘R&D다운 R&D支援, 이렇게 바뀝니다’와 ‘科學技術革新과 未來世代를 위한 2025年政府R&D 投資方向’을 發表했다.

政府는 來年에 硏究企劃에서 着手까지 時差가 發生하지 않도록 硏究費가 必要한 境遇 바로 支援하고, 硏究課題는 年中隨試着手할 수 있도록 R&D 豫妥를 劃期的으로 改善하고 會計年度一致指針을 整備한다.

評價專門性을 强化하기 위한 同一機關上皮制廢止, AI基盤評價委員推薦等도 推進한다. 特히 硏究費 및 成果에 對해 國民에게 公開, 透明한 硏究環境을 構築할 計劃이다.

아울러 部處間, 機關間壁을 허물고 산·학·연·병 硏究力量을 强化한다. 世界優秀硏究者와의 共同硏究等國際協力을 促進하기 위해 多者協力 플랫폼 加入,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擴大等을 推進한다.

來年度政府R&D 投資의 核心 키워드는 ‘最初·最高에 挑戰하는 投資’로 提示했다. 未來世代의 挑戰을 全方位的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技術革新을 主導하는 國家, 3大 게임체인저 技術의 2030年 G3(主要 3個國) 跳躍等國家次元의 挑戰도 集中支援한다.

制度改善方向으로는 ▲前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效率的豫算配分·調停體系稼動 ▲急變하는 技術環境對應을 위한 迅速·柔軟한 投資시스템으로의 轉換 ▲國民에게 信賴받을 수 있는 透明한 豫算시스템 構築을 提示했다.

諮問會議幹事委員으로 參與한 박상욱 首席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來年도 R&D 方向性과 關聯해 “지난해 ‘R&D다운 R&D’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兩者, 尖端바이오 等 3大 게임체인저 技術分野를 비롯해 R&D 全般에 對한 投資를 大幅擴大하겠다”는 意志를 나타냈다.

또 政府가 R&D改革으로 推進하는 ‘R&D다운 R&D’를 完遂 해 줄 것도 當付했다. 아울러 政府가 硏究者를 믿고 支援하고, 그 成果를 國民에게 透明하게 公開할 것도 注文했다. 또 硏究現場과 恒常疏通하면서 硏究를 沮害하는 낡은 制度를 持續改善해 나갈 것도 約束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