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信社 ‘番號移動支援金’ 效果微微… 3月交替 되레 줄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日 03時 00分

全南革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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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萬件達해… 1月보다 4萬件減少
‘집토끼 지키기’ 나선 通信社들
政府壓迫에도 支援金競爭自制

消費者들이 通信社를 變更(番號移動)하면서 새 携帶電話를 購入하면 過去보다 더 많은 支援金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番號移動消費者는 크게 增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番號移動을 促進시켜 家計通信費를 節減하려는 政府의 政策目標價實效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解釋된다.

1日韓國通信事業者聯合會(KTOA)에 따르면 지난달 番號移動數는 總 52萬4762件이었다. 50萬4119件을 記錄한 2月보다 2萬餘 건 늘었지만, 56萬63件이었던 1月보다 오히려 4萬餘 건 줄었다. 最近 3個月(12∼2月) 平均인 52萬5388件과도 큰 差異가 없었다. 日曜日을 除外하고 26營業일을 基準으로 할 때 日平均番號移動數는 2萬183件이었다. 放送通信委員會가 通商過熱이라고 보는 日刊 2萬5000件에도 미치지 못하는 數値다.

政府는 携帶電話를 바꿀 때 同一한 支援金을 주도록 한 端通法(移動通信端末裝置流通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廢止를 推進中이다. 法廢止前이라도 通信社間番號移動消費者誘致競爭을 誘導하기 위해 支援金을 最大 50萬 원까지 支給할 수 있도록 施行令부터 改正했다. 通信社들은 最大 33萬 원까지 支援金을 주기로 했지만 消費者들의 呼應이 微微했던 셈이다. 端通法施行前이었던 2014年 1月부터 9月까지 月平均番號移動數는 78萬2450件에 達했다. 通信社들은 “旣存加入者들이 다양한 形態의 結合商品을 利用하고 있어 番號移動이 쉽지 않다”면서 “通信社間加入者占有率도 이미 固着化돼 있어 政府가 期待하는 만큼의 支援金競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一部에서는 豫測된 結果라는 分析도 나온다. 政府의 支援金引上壓迫에도 通信社들이 돈줄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最大 33萬 원까지 支給할 수 있도록 했지만 月 12萬 원이 넘는 最高價料金制를 利用할 때만 可能하다. 또 消費者들의 關心이 가장 큰 갤럭시S24 等最新 모델에 對한 支援金은 10萬 원 未滿으로 微微한 水準이다. 長期的으로도 消費者들의 需要가 높은 人氣 모델에 劃期的인 水準의 支援金은 풀리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한 通信業界關係者는 “端末機 값이 過去보다 倍以上 비싸져 支援金效果가 떨어진다”면서 “通信社들도 加入者 빼앗기보다는 長期顧客들을 優待하는 ‘집토끼 지키기’에 더 注力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通信社首長들도 支援金競爭에 留保的인 立場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1日 황현식 LG유플러스 代表는 株主總會以後 “(轉換支援金施行으로) 자칫 잘못하면 國民의 實質通信費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는 企業立場에서는 相當한 財務的負擔”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T 代表도 지난달 26日株總에서 “(通信社間) 競爭의 軸은 (支援金에서) 商品, 서비스 中心으로 轉換됐다”며 “競爭이 加速化하더라도 株主價値가 毁損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對應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한便放通委는 1日零細한 携帶폰 流通店을 對象으로 不公正營業 및 利用者差別行爲 모니터링을 縮小하기로 했다. 端通法違反行爲團束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端通法廢止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只今부터라도 流通店의 自律性을 保障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全南革記者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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