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出生兒歷代最低, 멀어지는 反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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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年새 7.7% 줄어 2萬1442名
가파른 減少에 人口 1萬名 줄어
2026年出産率反騰展望疑問
“悲觀的假定해 未來對備해야”

올해 첫달에 태어난 아이가 2萬1000名臺에 그치며 또다시 歷代最低値를 새로 썼다. 出生兒減少幅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한 달 동안 自然減少한 人口는 1萬名이 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年부터 出産率이 오른다는 政府의 樂觀論도 維持되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 4年 3個月째 人口自然減少

27日統計廳이 發表한 人口動向에 따르면 1月에 태어난 아이는 1年前보다 7.7% 줄어든 2萬1442名으로 集計됐다. 通常 1月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인데도 2萬名을 小幅 웃도는 데 그치며 歷代 1月中 가장 적었다. 1月出生兒數는 4萬名線이 깨진 2016年부터 쭉 내리막을 걸어 每年最低値를 갈아치우고 있다. 減少勢亦是 더욱 빨라졌다. 2022年 1月出生兒數는 前年보다 1.0% 減少했는데, 2023年에 5.7% 줄더니 올해는 減少幅이 7%臺로 커졌다.

1月死亡者數는 前年보다 0.5% 줄어든 3萬2490名이었다. 하지만 出生兒減少幅이 더 커 人口는 1月 한 달間 1萬1047名自然減少했다. 人口가 1萬名 넘게 自然減少한 건 1月基準으로는 史上 처음이다. 出生兒數보다 死亡者數가 많은 人口自然減少는 2019年 11月부터 51個月째 繼續되고 있다.

1月婚姻件數는 2萬8件으로 前年보다 2085件(11.6%) 늘었다. 婚姻申告가 可能한 平日이 22日로 설 連休가 끼어 있던 지난해(20日)보다 많아진 影響이 컸다. 大部分의 아이가 結婚한 夫婦에게서 태어나는 만큼 婚姻件數는 出生兒數의 先行指標로 여겨진다. 하지만 늘어난 婚姻이 出生兒減少幅을 줄일 수 있을지는 懷疑的이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最近에는 結婚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게 出産率이 낮아지는 가장 重要한 原因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 “2026年出産率反騰”도 흔들

低出産이 回復될 幾微를 보이지 않으면서 2026年부터 出産率이 反騰할 것으로 본 統計廳의 展望이 現實化될 수 있을지에 對한 憂慮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統計廳은 合計出産率이 2025年 0.65名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6年(0.68名)부터 回復해 2040年에는 1名臺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統計廳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結婚이 2022年下半期(7∼12月)부터 集中的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2026年쯤 出産率이 反騰할 餘地가 있다고 보고 있다.

特히 統計廳의 人口展望方式自體에 限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統計廳은 앞으로 4年을 展望할 때는 短期模型만 活用한다. 以後 11年은 長期模型을 함께 쓰다가 나머지 35年은 長期模型만으로 50年 치 人口와 出産率을 推計한다. 元來는 長期模型만 썼는데 出産率이 豫測値를 繼續 밑돌자 2019年短期模型을 導入했다. 短期模型은 最近 10年間婚姻件數等最近資料만 活用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模型을 土臺로 한 豫測을 이어붙이다 보니 短期展望이 끝나는 時點에는 出産率이 反騰할 수밖에 없다. 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敎授는 “出産率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假定을 하고 模型을 만든 것”이라며 “出産率反騰이 일어나지 않는 等 더 悲觀的인 家庭까지 해야 未來에 對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統計廳은 “長期推計에 短期模型을 活用하면 出産率은 繼續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앞서 低出産을 겪은 유럽 等에서도 出産率이 停滯期를 겪은 뒤 反騰한 만큼 우리나라의 出産率도 長期的으로는 올라가는 것으로 推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다만 “出産率이 워낙 急激히 떨어져 언제 얼마나 反騰할지는 豫測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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