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骸稅制-殺菌劑海外直購 막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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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커머스 有害物品流通對策檢討
禁止成分-物品明示方案等擧論

有害物質이 包含된 稅制, 殺菌劑等이 海外直購(直接購買)를 통해 國內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方案을 政府가 들여다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等中國 이커머스 業體를 통해 遺骸物品들이 無分別하게 國內로 들어오자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27日關係部處에 따르면 國務調整室을 中心으로 꾸려진 海外直購綜合對策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內容을 包含해 直購消費者의 被害를 막을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特히 TF는 殺菌劑와 稅制, 接着劑等國民健康과 密接한 生活化學製品의 搬入門턱을 높이는 方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關聯法改正을 통해 國內搬入이 禁止되는 成分, 物品等을 明示하는 方案이 擧論되고 있다.

現在食品醫藥品安全處는 收入食品法에 따라 國民健康에 危害를 줄 憂慮가 있는 成分이 든 食品은 直購로도 國內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根據해 該當食品에 對한 檢査나 實態調査도 할 수 있다. 이 法처럼 食品이 아닌 다른 憂慮品目에 對해서도 管理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各部處는 生活化學製品外에도 管理를 强化할 必要가 있는 品目이 무엇인지 亦是 살펴볼 計劃이다.

現在國內에 들어오는 大部分의 海外直購物件은 痲藥, 總鰭類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엑스線檢査만 거친다. 有害物質이 包含된 製品이 들어오더라도 걸러내는 데 限界가 있다. TF는 다음 달 中關聯對策을 내놓을 것으로 觀測된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遺骸稅制 #殺菌劑 #海外直購 #中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