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半導體 投資 誘致競爭에 對應
政府가 半導體 企業에 對한 補助金 支給을 檢討하고 있다. 韓國은 現在 補助金 없이 投資 稅額控除 中心으로 半導體 産業을 支援하고 있다. 美國, 日本 等이 莫大한 補助金을 앞세워 半導體 投資 誘致 競爭을 펼치는 가운데 國內 投資 誘引을 擴大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는 27日 ‘第5次 國家尖端戰略産業委員會’ 會議를 열고 特化團地 入住 企業에 對한 投資 인센티브 强化 等이 담긴 ‘尖端戰略産業 特化團地 綜合 支援 方案’을 議決했다. 政府 關係者는 “競爭國의 投資 補助金 競爭이 激化하는 가운데 特化團地에 入住하는 企業을 對象으로 投資 인센티브를 追加로 擴充하는 方案을 持續的으로 檢討하고 있다”며 “半導體 企業 補助金 支給도 여러 方案 中 하나”라고 말했다.
政府가 補助金 支給을 檢討하고 나선 건 半導體 補助金 戰爭이 事實上 ‘國家 對抗戰’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 美國 政府는 自國 半導體 企業 인텔에 85億 달러(約 11兆4000億 원) 規模의 補助金을 提供하기로 했다. 日本도 經濟安定保障促進法 等을 통해 半導體 投資에 最大 50%의 補助金을 支給한다. 지난달 경계현 三星電子 半導體(DS)副文章(社長)과 곽노정 SK하이닉스 代表理事 等 半導體 企業人들은 안덕근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을 만나 投資 補助金 新設을 建議한 바 있다.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莫大한 投資를 持續해야 하는 半導體 企業 立場에서는 稅額控除와 直接 補助金 모두 必要한 狀況”이라며 “半導體와 經濟 安保가 直結된 狀況에 對한 共感帶가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補助金 直接 支給을 두고 政府 內에서도 如前히 意見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美-日 等 半導體 補助金 競爭에 對應… 尖端特化團地 439億 支援도
政府 “補助金 檢討”
業界 “支援必要”… 一部部處 “懷疑的”
龍仁 國家産團 豫妥 免除 方針
韓國 政府는 半導體 企業에 直接 補助金을 支給하기보단 投資額의 一定 比率만큼 稅金을 줄여주고 있다. 半導體를 國家戰略技術로 指定해 設備 投資額의 15%(大企業 基準)는 稅額控除를 해주는 式이다. 半導體 業界에선 이마저도 올해 末 日沒을 앞두고 있어 延長 與否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該當 法 條項이 延長되지 않으면 稅額控除率은 3%로 줄어든다. 政府는 올해 稅法 改正案에 該當 條項의 日沒을 延長하는 內容을 담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國會에도 稅額控除 期間을 延長하는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論議는 遲遲不進하다. 改正案이 通過되더라도 直接 補助金을 주는 다른 國家와 比較하면 政府 支援은 적은 水準이다. 改正案 通過 時 半導體 企業이 國內에 5年間 5兆 원을 投資할 境遇 控除額은 7250億 원이다. 反面 投資額의 最大 50%까지 支援하는 日本은 같은 條件일 때 2兆5000億 원을 支援한다. 日本은 TSMC 工場 2곳을 誘致하며 補助金 10兆 원을 投入하기로 約束했다.
半導體 業界는 初期 投資에 大規模 費用이 들어가는 만큼 補助金 支援이 必要하다고 主張해왔다. 하지만 實際 支援金을 받을 수 있는 企業은 一部 大企業에 그칠 可能性이 커 大企業에 對한 特惠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政府 內에서도 半導體 補助金 支給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産業通商資源部는 補助金을 包含해 여러 方案을 열어두고 檢討한다는 立場이지만 豫算을 擔當하는 企劃財政部는 懷疑的인 것으로 알려졌다. 企財部 關係者는 “半導體 補助金에 對해선 協議한 바가 없다”고 했다.
한便 尖端戰略産業 特化團地 支援 方案에는 特化團地 基盤施設 構築에 國費 439億 원을 支援하는 內容도 담겼다. 尖端戰略産業 特化團地는 現在 龍仁·平澤·龜尾(半導體), 淸州·浦項·새만금·蔚山(二次電池), 天安·牙山(디스플레이) 等 7곳이 指定돼 있다. 지난해에는 龍仁·平澤에 1000億 원을 支援한 바 있다.
政府는 龍仁 國家産團에는 10兆 원이 넘는 公共機關 豫備妥當性調査度 免除할 方針이다. 特化團地에 바이오 分野도 追加한다. 政府가 지난해 末부터 두 달間 地方自治團體들을 對象으로 바이오 特化團地 公募를 받은 結果 仁川, 京畿 水原 等 總 11곳이 申請했다.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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