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適格處理하던 夫婦重複當籤, 請約 1채는 認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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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바뀌는 請約制度 Q&A
結婚前配偶者가 特供當籤돼도 本人의 特供請約機會는 有效
配偶者通帳期間 50%까지 合算… 맞벌이 所得合計度 1.6億으로 높여

夫婦가 같은 아파트 請約에 重複申請을 해서 當籤確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結婚前配偶者가 特別供給請約에 當籤된 적이 있어도 本人의 特供請約機會는 남아있게 된다. 公共住宅特別供給에 新生兒特供이 新設돼 本格的으로 運營된다. 低出産克服等을 위해 夫婦나 아이가 있는 家庭이 以前보다 좀 더 유리해지도록 請約制度를 改編하는 것이다.

國土交通部는 이런 內容을 核心으로 하는 ‘住宅供給에 關한 規則’과 ‘公共住宅特別法施行規則’ 等의 改正案을 25日부터 施行한다고 24日 밝혔다. 달라지는 請約制度를 Q&A로 整理했다.

Q. 夫婦重複請約이 어떻게 可能해지는 건가.

A. 旣存에는 特供이나 一般供給이라도 規制地域이나 再當籤制限이 있는 住宅에서 重複當籤이 發生하면 夫婦가 모두 不適格處理되는 境遇가 있었다. 25日부터는 旣存에 不適格處理되던 境遇라도 當籤者發表日이 빠르거나, 發表日이 같은 境遇請約 신청일이 빠른 사람의 當籤이 認定된다. 單, 豫備夫婦는 法的夫婦가 된 뒤與野新婚夫婦特供에 重複申請할 수 있다.

Q. 事前請約도 重複請約이 可能한가.

A. 可能하다. 다만 夫婦가 모두 本請約에 申請할 때와 달리 事前請約과 本請約을 섞어서 申請하면 當籤者發表日이 같은 境遇에도 어느 當籤이 于先認定될지 順序가 달라질 수 있다. 認定받는 優先順位를 整理하면 ‘民營事前請約→다른 請約類型→公共事前請約’ 巡이다. 例를 들어 公共住宅本請約과 公共住宅事前請約이 모두 當籤되면 公共本請約이 認定된다. 또 民營住宅事前請約과 公共住宅事前請約이 모두 當籤되면 民營住宅事前請約이 當籤된 것으로 認定된다.

Q. 父母나 子女等 다른 家口員度重複申請할 수 있나.

A. 안 된다. 重複申請後當籤認定은 夫婦에게만 限定된다. 夫婦가 重複申請後 모두 當籤됐는데, 父母나 子女等 다른 家口員度 같은 團地請約에 當籤되면 當籤분이 모두 不適格으로 分類돼 當籤이 取消된다.

Q. 配偶者請約通帳은 어떻게 活用할 수 있나.

A. 앞으로 배우자 通帳期間의 50%까지 請約點數에 合算이 可能하다. 點數로 보면 最大 3點까지 追加할 수 있다. 入住者募集公告日基準으로 配偶者가 請約通帳에 加入돼 있어야 한다. 請約을 할 때 配偶者의 請約通帳加入銀行이나 韓國不動産院請約홈에서 ‘請約通帳加入確認用順位確認書’를 發給받아 以後當籤됐을 때 事業主體에 提出하면 된다.

Q. 結婚前配偶者가 特供請約에 當籤됐다가 資金問題로 抛棄한 履歷이 있다. 結婚後新婚夫婦特別供給等의 申請이 可能한가.

A. 可能해졌다. 結婚前配偶者가 生涯最初, 新婚夫婦, 新生兒特供請約履歷이 있어도 結婚後本人은 세 가지 特供에 請約할 수 있다. 新婚夫婦特供의 境遇豫備配偶者가 當籤된 적이 있다면 本人은 이 配偶者와 法的夫婦가 돼야 配偶者履歷이 排除되면서 請約이 可能하다. 또 生涯最初特供은 配偶者가 婚姻申告前保有住宅을 處分해야 資格이 생긴다.

Q. 公共住宅特別供給 맞벌이 夫婦所得은 어떻게 緩和되나.

A. 公共住宅特別供給申請을 위한 맞벌이 夫婦의 所得要件이 合算年 1億6000萬 원(都市勤勞者平均所得의 2倍)으로 緩和된다. 旣存에는 1億2000萬 원까지였다. 또 公共住宅請約 때 지난해 3月 28日以後出生子女가 있다면 子女數에 따라 最大 20%포인트 加算된 所得要件과 資産要件을 適用받을 수 있다. 例를 들어 지난해 3月 28日以後出生子女를 包含해 未成年子女가 2名以上인 家庭이라면 公共分讓(뉴홈) 新婚特供請約要件이 夫婦合算所得月 1154萬 원에서 1319萬 원으로, 資産은 3億6200萬 원에서 4億3100萬 원으로 緩和된다.

Q. 出産家口에 對한 支援은 무엇이 있나.

A. 入住者募集公告日基準 2年以內出生한 子女(妊娠·入養包含)가 있다면 新生兒特別供給(優先供給)에 請約할 수 있다. 婚姻與否는 無關하다. 또 多子女特別供給의 多子女基準을 旣存子女 3人以上에서 2人以上으로 緩和한다. 新生兒特別供給請約에 當籤되면 入住時點에 新生兒特例 디딤돌 貸出도 받을 수 있다. 夫婦合算所得이 年 1億3000萬 원 以下일 때 最大 5億 원까지 年 1.6∼3.3% 金利로 貸出이 可能하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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