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月貰申告啓導期間 5月末終了… 過怠料賦課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03時 00分

오승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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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關係機關論議後來달 確定”

賃貸借 3法中 하나인 傳月貰申告制에 對한 啓導期間이 5月末終了된다. 2021年 6月施行된 이 制度는 1年間市場에 安着할 時間을 줬지만, 自發的申告未洽과 傳貰制度改編等을 理由로 1年씩 두 次例 더 啓導期間이 延長됐다. 이에 올해 6月부터는 違反事例가 發生했을 때 實際過怠料賦課에 나설지 注目된다.

國土交通部는 24日 5月末傳月貰申告制啓導期間이 終了되는 것과 關聯해 關係部處, 地方自治團體等과 制度의 完全한 施行에 對한 論議를 이어가는 中이라고 밝혔다. 申告制에 따르면 傳貰保證金 6000萬 원 或은 月貰 30萬 원이 넘는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賃借人이나 賃貸人이 30日內地自體에 申告하도록 하고 있다. 現行不動産去來申告法에 따라 賃貸借契約을 虛僞로 申告하면 100萬 원의 過怠料가 賦課된다. 未申告時過怠料는 未申告期間과 契約金額等에 比例해 4萬∼100萬 원을 내야 한다.

市場에서는 지난해 初부터 傳貰詐欺被害가 擴散하자 保證金을 지키기 爲한 賃借人들의 自發的인 申告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契約申告를 하면 確定日子를 附與받은 것으로 看做돼 保證金을 바로 保護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國土部關係者는 “申告內譯을 傳月貰對策에 活用하고 死角地帶에 놓여 있던 賃貸借關聯情報를 把握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 달 中團束與否를 確定發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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