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組合員만 써라” 民勞總에 課徵金 4300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5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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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建設現場不法行爲制裁
建設勞組 “新種勞組彈壓” 反撥

建設現場에서 自身들의 組合員에게만 일감을 주라고 强要한 建設勞組가 4000萬 원臺의 課徵金을 물게 됐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들을 事業者團體로 보고 制裁를 決定했다. 勞動界는 “勞組彈壓”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14日公正委는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全國建設勞動組合蔚山建設機械支部의 公正去來法違反行爲에 對해 是正命令과 課徵金 4300萬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蔚山建設機械支部의 組合員들은 레미콘·掘鑿機等建設機械를 갖고 일하는 特殊形態勤勞從事者(特雇)다. 建設社가 賃貸料를 내면 現場에 自身의 裝備를 가져가 일해주는 構造다.

公正위에 따르면 蔚山建設機械支部는 2020年建設社에 非組合員과의 去來를 中斷하라고 要求했다. 組合員 일감을 確保하기 위해서다. 이를 貫徹하기 위해 建設現場에서 集會를 열거나 出入口를 막기도 했다. 公正去來法에 따라 事業者團體는 不當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行爲等을 해선 안 된다. 公正委는 特雇勞組인 蔚山建設機械支部를 事業者團體로 보고 이 法을 適用했다.

蔚山建設機械支部는 2020∼2022年建設社에 公文等을 보내 建設機械賃貸料와 支給期日을 決定하기도 했다. 蔚山建設機械支部는 2021年基準으로 蔚山市內 레미콘의 全部, 펌프카의 折半을 갖고 있어 地域建設現場에 미치는 影響力이 크다.

建設現場에서 일감 確保를 위한 勞組의 不法行爲가 繼續되자 公正委가 잇따라 制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公正委는 지난해에도 非組合員과의 去來를 拒絶하도록 强要한 建設勞組釜山建設機械支部에 課徵金 1億6900萬 원을 賦課했다. 지난해 以後公正去來法違反嫌疑로 建設分野勞組를 制裁한 件만 總 4件이다.

다만 建設勞組가 公正委의 制裁에 對해 “新種勞組彈壓”이라며 反撥하고 있어 追加的인 法的 다툼이 豫想된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民勞總 #建設勞組 #不法行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