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칩 워]
‘글로벌 칩 워’ 네덜란드 總力戰
ASML, 規制 避해 外國移轉 示唆에… 네덜란드 汎政府TF 꾸려 支援 나서
“베토벤처럼 아름다운 것 만들어내”
韓, 投資控除 特例法마저 日沒 앞둬
世界 唯一 極紫外線(EUV) 露光裝備 製造企業人 ASML이 政府 政策에 反撥하며 本社를 外國으로 옮기거나, 外國 投資를 더 늘릴 可能性을 示唆했다. 이에 네덜란드 政府는 一名 ‘베토벤’ 태스크포스(TF)를 緊急히 꾸리고 綜合 支援 方案 마련에 突入하는 等 ASML 本社 移轉을 막을 對策 마련에 나섰다.
6日(現地 時間) 네덜란드 有力 言論인 더텔레흐라프 等에 따르면 네덜란드 政府는 最近 미키 아드리안선스 經濟氣候政策部 長官 等이 參與한 베토벤 TF를 稼動해 上半期(1∼6月) 中 ASML 殘留를 위한 綜合 對策을 내놓을 計劃이다. 네덜란드의 한 長官은 現地 言論 RTL뉴스에 “베토벤과 ASML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는 共通點이 있다”고 TF名을 說明했다. 베토벤은 네덜란드系 獨逸人이기도 하다. 마르크 뤼터 總理는 直接 페터르 베닝크 ASML 最高經營者(CEO)와 만나 本社 移轉 可能性 鎭火에 나서기로 했다.
ASML의 市價 總額은 6日 終價 基準 約 3706億 유로(藥 537兆 원)로 노보노디스크, LVMH에 이은 유럽 時總 3位다. 人工知能(AI) 産業이 本格 開花하며 AI 半導體 市場이 暴發的으로 成長할 것으로 展望되는 만큼 ASML이 네덜란드를 떠나면 經濟에 相當한 打擊이 豫想된다.
ASML이 外國 移轉을 苦悶하는 가장 큰 理由는 지난해 11月 總選에서 移民 制限을 公約으로 내건 極右政黨이 勝利한 以後 高級 人力 誘致가 어려워진 탓이다. 올 1月 베닝크 CEO는 “勞動 移住 制限의 結果는 크다”며 “革新을 위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리는 成長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ASML 네덜란드 職員 2萬3000名 中 約 40%가 外國人이다.
當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덜란드와 함께 現在 世界 各國 政府는 各種 補助金, 規制 緩和를 통해 半導體 供給網을 自國에 誘致하려 하고 있다. ‘칩스法’을 통해 海外 尖端 半導體 工場을 自國에 誘致한 美國은 ‘칩스法 시즌2’를 豫告했다. 日本은 最大 50%의 工場 建設 費用을 支援하며 半導體 强國 復活을 노리고 있다. 臺灣 TSMC는 政府의 稅額控除 擴大에 和答하며 올해 臺灣에 10個의 半導體 工場을 새로 짓겠다고 7日 發表했다. 反面 韓國은 設備投資에 對한 稅額控除를 大企業 基準 8%에서 15%로 擴大한 租稅特例制限法 外에 直接的인 支援策이 없다. 이마저도 올해 末 日沒을 앞두고 있다.
| A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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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펠트好番에 本社를 둔 半導體 裝備 企業. 7nm(나노미터·1nm는 10億分의 1m) 以下 微細 半導體 工程에 必須的인 極紫外線(EUV) 露光裝備를 生産하는 世界 唯一 企業이다. 半導體 業界의 ‘슈퍼 을(乙)’로 불린다. 지난해 賣出은 約 276億 유로(藥 40兆575億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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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서 ASML 誘致 레드카펫” 半導體 슈퍼을 모시기 競爭
네덜란드 “ASML 守護” 베토벤 作戰
反移民에 人力難… 外國 以前 高麗
“環境 規制-높은 稅金도 經營 발목”
네덜란드 ASML의 페터르 베닝크 最高經營者(CEO). ASML 提供
“全 世界에서 우리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고 있습니다.”
半導體 業界의 ‘슈퍼 을(乙)’ ASML의 페터르 베닝크 最高經營者(CEO)는 1月 ASML 本社의 外國 移轉 可能性을 示唆하며 이같이 밝혔다. 人工知能(AI) 半導體 烈風이 거세지며 尖端 半導體 製造에 必須的인 ASML의 몸값이 오르고 있는 狀況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셸, 유니레버 等 多國籍 企業이 本社를 外國으로 移轉했다. 이에 더해 ASML까지 本社 移轉 및 外國 擴張 可能性에 對해 公開的으로 밝히자 마르크 뤼터 總理가 ASML의 移轉을 막기 위해 直接 나섰다.
最近 네덜란드 有力 言論인 더텔레흐라프는 “네덜란드 企業 環境이 自由落下하고 있다”며 그 原因으로 △無責任한 政府 △不足한 電力 供給 △人力 不足 △環境 規制 △過剩 規制 △嚴格한 銀行 △複雜한 稅制 等 ‘일곱 가지 災殃’을 꼽았다.
實際로 ASML의 外國 移轉說이 나온 背景에는 强力한 反(反)移民 政策으로 인한 人力 確保의 어려움, 强力한 環境 規制, 높은 稅金 等이 擧論된다. 지난해 10月 네덜란드 議會는 外國人 給與의 30%를 所得稅에서 免稅하는 期間을 旣存 5年에서 20個月로 줄이는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職員의 40%가 外國人인 ASML은 現行 水準을 維持할 것을 政府에 要請했다.
環境 規制도 負擔이다. 英國과 네덜란드의 合作 多國籍 에너지企業 셸(當時 로열더치셸)은 2021年 네덜란드 法院으로부터 2030年까지 炭素排出量을 2019年 對比 45% 減縮하라는 命令을 받았다. 이에 不服한 셸은 이듬해 네덜란드 法院에 抗訴했다.
配當稅 15%도 企業들을 옥죈다는 指摘이 나온다. 셸은 2021年 社名을 바꾸고 本社를 네덜란드에서 英國으로 移轉한다고 發表했는데 네덜란드 配當稅를 避한 措置란 分析이 나왔다. 뤼터 總理는 配當稅를 탓하면서 “셸과 유니레버가 모두 配當稅 때문에 네덜란드를 떠났다”며 “이런 일(企業들의 以前)李 大規模로 發生하도록 놔둔다면 네덜란드는 더 縮小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總理까지 直接 나선 네덜란드 政府의 ‘베토벤 作戰’은 企業 하기 어려운 環境을 改善해 ASML의 投資를 네덜란드에 집중시키는 것이 目的이다. 더텔레흐라프에 따르면 네덜란드 政府는 外國人 所得稅 免稅 期間을 過去 水準인 5年으로 되돌리고, 自社株 買入에 稅金을 賦課하지 않는 方案 等을 檢討 中이다. 또 企業들의 ‘革新 活動’으로 인한 利益에 對해 稅金 控除를 擴大하고 法人稅를 大幅 引下하는 方案도 考慮하고 있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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