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30大企業 새 社外理事, 官僚出身이 折半… ‘관피아’ 副作用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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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大企業社外理事分析]
敎授出身의 2倍… 經濟官僚選好
“現政府經濟政策對應意圖” 分析
政府組織等復歸考慮한 布石도… “經營人出身 많은 美와 反對의 길”

삼성전자는 이달 定期株主總會에서 新任社外理事로 신제윤 前金融委員長을 選任할 豫定이다. 申前金融委員長은 企劃財政部 1次官과 金融委員會委員長等을 지낸 經濟官僚다. 에쓰오일도 3月株總에서 고승범 前金融委員長을 社外理事로 選任하기로 했다.

國內主要企業들이 올 들어 社外理事로 官僚出身人士를 大擧 늘리고 있다. 4日本報가 코스피 上場社 1∼30位企業(時價總額順位)의 新規社外理事候補 28名을 分析한 結果 13名(46.4%)李官僚出身이었다. 官僚에는 政府部處張次官等을 經驗한 人事, 公共機關出身, 法院과 檢察廳等法曹公務員出身을 모두 包含시켰다. 官僚出身은 敎授出身(7名)의 두 倍에 肉薄했다.

財界關係者는 “韓國에선 4月國會議員選擧, 美國에선 11月大統領選擧가 있다. 韓國은 勿論이고 美國의 經濟政策變化에 미리 對應하기 위해 企業마다 글로벌 感覺이 있는 官僚를 모셔 오는 게 必須가 됐다”고 說明했다. 다만 官僚出身들이 서로 밀고 끌어주는 ‘관피아(官僚+마피아)’ 憂慮도 提起되고 있다.

● 官僚中에서도 經濟官僚選好도 높아

本報分析結果 올해 30大企業의 新規社外理事候補中官僚出身比率은 46.4%였다. 2021∼2023年比重이 꾸준히 늘어나던 敎授出身社外理事는 올해 25%에 그쳤다. 올해의 境遇 3月現在까지 發表된 人事를 基準으로 했고, 年間으로 하면 數字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社外理事候補는 官僚中에서도 特히 經濟, 産業關聯部處에서 經歷을 쌓은 高位職人士가 많았다. 올해 새 社外理事로 推薦된 人士中官僚出身은 13名이었는데, 이 가운데 經濟官僚出身은 7名이었다. 判檢事로 活動했던 法曹人 5名, 女性家族部次官을 지낸 行政官僚出身이 1名이었다. 分析時機를 最近 3年(2021年 2月∼2024年 2月)으로 넓혀도 官僚出身社外理事 36名 가운데 經濟官僚가 20名(55.6%)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三星바이오로직스는 서승환 全國土交通部長官을, 斗山에너빌리티는 이은항 前國稅廳次長을 社外理事로 迎入하기로 했다. 三星SDS는 統計廳長을 지낸 李仁實韓半島未來人口硏究院院長을 社外理事로 落點했다. 産業通商資源部次官을 거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서 社長을 지낸 에너지 專門家 정승일 트러스톤資産運用拷問과 農村振興廳長을 지낸 허태웅 경상국립대 産學協力重點敎授도 各各 삼성전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社外理事로 定해졌다.

이병훈 중앙대 名譽敎授(社會學科)는 “3年車로 들어선 現政府經濟部處의 政策懸案을 仔細히 把握해 對應하려는 企業의 意圖가 읽힌다”라며 “特히 이番政權이 企業親和的인 性向을 보이는 만큼 敎授보다 政府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官僚에게 더 큰 傍點을 찍는 모습”이라고 分析했다.

● 官僚社外理事가 다시 長次官復歸할 수도

追後政府組織으로 復歸하거나 政界進出을 할 可能性도 企業들이 官僚出身人士를 選好하는 또 다른 要因으로 꼽힌다. 未來對官 채널 確保라는 側面이 있는 것이다. 實際 한덕수 國務總理의 境遇 2021年 에쓰오일의 社外理事로 選任돼 1年間任期를 보냈다.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 이창양 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 정황근 前農林畜産食品部長官等도 企業의 社外理事를 經驗한 뒤 다시 政府部處長官으로 重用됐다.

反面, 그間社外理事候補에서 그 比重을 늘려 가던 經營人出身은 올해 不過 5名(比重 17.9%)으로 前年(10名·28.6%)의 折半水準으로 떨어졌다. 두 名以上의 外部企業出身人士를 社外理事候補로 올린 곳은 변재상 前未來에셋證券代表와 이사무엘 人多于어스 共同創立者를 選任키로 한 네이버가 唯一했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敎授는 “美國은 經營現場經驗이 많은 經營人出身을 社外理事로 많이 데려오는데 韓國은 이와 反對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現政府 들어 기재부 官僚들이 總理, 經濟副總理, 大統領室經濟首席等主要 자리는 勿論이고 大統領室祕書室長, 保健福祉部長官等으로까지 外延을 넓히면서 ‘관피아’ 副作用이 커질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홍기용 仁川大經營學部敎授는 “社外理事로 官僚가 많이 迎入되는 現象은 韓國이 아직 規制中心社會라는 것을 證明한다”며 “企業은 自己들이 훌륭한 固有技術을 開發해도 政府와 疏通이 되질 않으면 이를 商業化할 수 없다는 障壁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記者 monami@donga.com
한재희 記者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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