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앱決濟强制’ 애플에 7000億課徵金 ‘秒읽기’…韓 구글·애플 制裁影響 미칠까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19日 11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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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스포티파이 等에 不當去來强要判斷…첫 課徵金賦課方針
韓放通委度昨年 구글·애플에 課徵金…現在兩社反對意見檢討中

애플이 유럽聯合(EU)으로부터 反獨占法違反嫌疑로 韓華 7000億원 規模의 課徵金을 물게 될 危機에 處했다. 自社 앱스토어 入店 앱들의 인앱決濟(앱스토어 內部決濟)를 强制하면서 外部(第3字) 決濟와 弘報를 禁止한 애플의 政策이 유럽 디지털市場法(DMA) 違反行爲에 該當한다는 게 EU의 判斷이다.

EU 當局의 이같은 움직임은 現在 이와 類似한 嫌疑로 구글·애플 制裁를 準備中인 우리나라에도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우리 國會는 지난 2021年 앱마켓 事業者의 決濟手數料 ‘甲질’을 막겠다는 趣旨로 ‘인앱決濟强制防止法(電氣通信事業法改正案)’을 世界最初로 制定했다.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法을 根據로 애플과 구글에 數百億원 規模의 課徵金制裁를 檢討中이다.

◆EU, 애플에 5億 유로 課徵金賦課할 듯…音源 서비스 ‘인앱決濟强制’ 不當判斷

19日 파이낸셜타임즈 等外信에 따르면 EU 競爭當國은 애플에 5億 유로(藥 7191億원)의 課徵金을 賦課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自社 앱마켓인 ‘앱스토어’ 支配力을 通해 音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 不利한 政策을 施行하는 等獨占行爲를 恣行했다는 判斷에서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音源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의 最大競爭者中 하나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年 애플이 앱스토어 내 部手數料政策을 施行하면서 月購讀料를 올리게 됐다고 主張한 바 있다. EU는 스포티파이의 問題提起以後長期間調査를 進行한 結果 애플이 競爭社들에 不當한 去來慣行을 强要한 것으로 봤다.

當初 스포티파이 等은 利用者들에게 앱스토어 內(인앱) 뿐만 아니라 外部의 다른 方式으로도 앱이나 서비스에 加入할 수 있다고 案內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方式이 앱스토어 手數料를 回避하는 手段이라고 보고 이른바 第3字決濟方式等을 禁止했다. 앱스토어 內 다른 決濟手段의 아웃링크를 削除하고 다른 決濟手段弘報까지도 禁止하는 自體政策을 施行한 것이다.

이같은 애플의 인앱決濟强制政策은 大部分의 有料 앱·서비스에 廣範圍하게 適用되고 있으나 이番 EU의 調査는 特히 音源 스트리밍 서비스를 對象으로 이뤄졌다. EU는 인앱決濟强制政策을 통해 競爭社들의 서비스·弘報를 制限한 애플의 行爲가 애플 뮤직에 不當하게 유리한 側面이 있다는 結論을 내렸다.

유럽에서 DMA가 施行되면서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들은 獨占的行爲를 통해 法을 違反할 境遇最大年間 10%에 達하는 課徵金을 물게 된다. 이에 애플은 유럽 內에서만 인앱決濟强制政策을 撤回하고 앱스토어 外第3의 決濟手段을 許容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EU가 애플의 過去行爲에 課徵金을 賦課하고 나선 셈이다.

◆放通委, ‘인앱決濟强制防止法’ 違反 구글·애플에 680億課徵金…兩社反撥 이어져

빅테크들의 가장 큰 市場中 하나인 유럽이 强勁對應에 나서기 앞서 이미 우리나라도 지난해 애플·구글에 制裁를 推進中이다.

放通委는 지난해 8月부터 實施한 앱마켓 事業者의 特定決濟方式强制等不當行爲에 對한 事實調査를 進行했다. 그 結果 지난해 10月 구글·애플에 對한 是正措置案을 通報하고, 課徵金賦課도 推進할 方針이라고 發表했다.

放通委가 賦課한 課徵金規模는 구글 475億원, 애플 205億원 等最大 680億원이다. 放通委는 事實確認結果, 앱 마켓事業者인 구글과 애플이 去來上의 地位를 濫用해 特定한 決濟方式을 强制하고 앱 審査를 不當하게 遲延한 行爲等을 두고 電氣通信事業法上禁止行爲를 違反한 것으로 判斷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決濟, 인앱 내 제3자결제 手數料率은 26~30% 水準에 達한다.

放通委는 特히 구글·애플의 特定決濟方式强制가 앱 마켓의 公正한 競爭促進을 위해 지난 2021年 9月에 改正된 法律의 趣旨를 毁損할 憂慮가 큰 重大한 事案이라고 봤다.

이같은 放通委의 決定以後 구글과 애플은 卽刻反撥에 나섰다. 구글은 “放通委는 是正措置 ‘案’을 通報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綿密히 檢討해 意見을 提出할 것”이라며 對應을 豫告했다.

애플 또한 異例的으로 本社次元의 立場門을 내며 “放通委가 發表한 事實調査結果에 同意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適用한 變更事項이 電氣通信事業法을 遵守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反駁했다.

이처럼 구글과 애플이 모두 强勁對應에 나서면서 課徵金規模는 아직 確定되지 않았다. 放通委度課徵金賦課에 앞서 事業者意見을 收斂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0月發表以後 구글과 애플은 莫大한 量의 根據資料를 放通委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放通委는 現在 이들이 보낸 資料를 檢討中인 狀況이다.

放通委關係者는 “구글과 애플에 (課徵金等) 是正措置案에 對한 意見을 보냈고, 事業者側에서 그에 對한 意見을 보내왔다”며 “意見의 內容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厖大한 量의 意見을 보내와서 只今 그에 對한 檢討를 進行中”이라고 說明했다.

아직 放通委의 意見檢討가 進行中이고 구글과 애플도 課徵金賦課에 反撥하고 있는 만큼 680億원 規模의 課徵金金額이 變動될 可能性이 크다. 一角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課徵金撤回를 위한 行政訴訟에 나설 수 있다는 展望까지 提起되고 있다. 行政訴訟이 進行될 境遇行政處分의 一種인 課徵金賦課도 執行이 停止될 수 있다. 訴訟이 길어질 境遇最大數年 가까이 지리한 法的攻防이 이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