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 重大災害法 2年猶豫仲裁案受容拒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15時 50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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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회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4.2.1. 뉴스1 — 正義黨과 韓國勞總 및 民主勞總會員들이 ‘重大災害處罰法改惡協商中斷促求’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洪翼杓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1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非公開로 열린 더불어民主黨議員總會會議場에 들어가고 있다. 2024.2.1. 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1日重大災害處罰法의 50인 未滿事業場擴大適用을 2年猶豫하는 改正案에 對한 合意를 拒否했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이날 議員總會直後記者들을 만나 “民主黨은 産業現場勞動者의 生命과 安全이 더 優先한다는 基本價値에 忠實하기로 했다”며 “政府與黨의 提案을 拒否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議員總會에서 重大災害處罰法과 關聯한 黨內意見을 모았고, 現在施行되는 重大災害處罰法은 只今 그대로 施行되는 것으로 結論지었다”고 傳했다.

앞서 이날 午前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重大災害處罰法의 50인 未滿擴大適用을 2年間猶豫하는 代身産業安全保健靑支援請을 2年 뒤에 新設하는 案을 野黨側에 提案했다. 尹院內代表는 이날 國民의힘 議員總會 모두發言에서 該當改正案에 對해 “이날 處理가 可能하지 않을까 하는 期待를 하고 있다”며 “萬若 민주당이 이를 受容하면 行政安全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를 열어 이 法을 같이 處理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