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技術分野政府出捐硏 25곳, 公共機關指定解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03時 00分

최지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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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件費制限-賃金피크制等規制 풀려

政府出捐硏究機關(出捐硏)의 公共機關指定이 31日解除됐다. 그間出捐年의 人材採用을 막던 人件費制限等의 公共機關規制가 풀리게 됐다. 出捐年의 硏究力量이 높아질 것이라는 期待感이 나온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31日開催된 企劃財政部長官主宰公共機關運營委員會에서 國家科學技術硏究會(NST) 傘下의 25個出捐硏이 公共機關에서 解除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月 27日尹錫悅大統領과 NST 關係者午餐懇談會에서 이에 對한 建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出捐硏은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이 制定된 2007年以後公共機關으로 分類돼 여러 規制가 適用돼 왔다. 代表的인 것이 總人件費制限과 賃金피크制다. 出捐硏關係者는 “優秀人材를 誘致하려면 높은 賃金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總人件費가 制限되다 보니 人材誘致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賃金피크制亦是優秀한 硏究者의 硏究時間과 賃金을 줄임으로써 機關競爭力을 약화시켰다는 說明이다.

다만 公共機關指定解除가 됐다고 해서 모든 規制가 풀릴지는 未知數다. 科技情通部가 準備中인 出捐硏運營에 關한 規定 및 指針에 따라 規制緩和範圍가 달라질 수 있다. 科技情通部는 2月 14日科技情通部長官과 出捐硏機關長이 參席하는 革新方案發表會를 마련하고, 公共機關指定解除以後運營方案과 制度改善事項을 밝힐 豫定이다.

최지원 記者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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