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 에인절 되면 ‘一石二鳥’ 節稅惠澤 받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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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石二鳥’ 惠澤 받는 벤처投資
職間接投資에 10~100% 所得控除
取得持分讓渡所得稅도 非課稅
投資處 찾는 高所得投資者에 推薦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 정상훈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컨설턴트

Q. 어느덧 年末精算時期가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13月의 月給이라지만 高額年俸者 K 氏는 오히려 稅金을 吐해내게 생겨 울相이다. 벤처企業에 投資해 所得控除에 讓渡差益非課稅惠澤까지 받는다는 옆자리 同僚의 말을 듣고 K 氏도 벤처投資를 통해 稅金惠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 ‘에인절投資’라고도 불리는 벤처企業投資는 設立初期資金이 不足한 企業을 發掘하고 育成하기 위한 마중물 投資를 뜻한다. 政府는 벤처企業等의 初期創業資金調達 및 벤처 生態系造成支援을 위해 一定要件을 充足하는 벤처企業投資者에게 所得控除惠澤과 함께 投資로 取得한 持分을 讓渡할 때 讓渡所得稅非課稅惠澤까지 提供하고 있다.

먼저 ‘벤처投資組合出資等에 對한 所得控除’의 境遇居住者가 벤처企業等에 直間接的으로 投資時投資金額의 10∼100%를 投資日로부터 3年內納稅者가 選擇하는 課稅年度의 綜合所得金額에서 控除하는 制度다. 이때 投資方法에 따라 控除比率이 달라지는데 △벤처投資組合等에 出資하거나 벤처企業投資信託 또는 創業·벤처專門私募펀드(PEF)에 投資하는 等間接投資는 投資額의 10% △個人投資組合에 出資後投資하거나 投資者가 直接 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企業에 投資하는 等直接投資는 最大 100%의 높은 所得控除率을 適用받는다.

例를 들어 綜合所得金額이 1億原因 사람이 벤처企業有償增資에 直接參與하여 3500萬 원을 投資한 境遇所得控除額은 3350萬 원이므로 稅額基準으로는 最大 1030萬 원 程度를 節稅할 수 있다. 한便 벤처企業任職員은 種種勤勞代價로 스톡옵션을 附與받는데, 스톡옵션 行事時會社에 納入한 金額도 벤처企業에 投資한 것으로 보아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벤처企業의 스톡옵션을 保有中이라면 놓치지 말고 所得控除可能與否를 確認해야 한다. 要件을 充足했지만 控除를 놓친 投資者는 警正請求를 통해서 過去에 納付한 稅額을 一部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選擇한 課稅年度綜合所得金額의 50% 等으로 所得控除限度를 두고 있으며 新規投資誘導라는 法趣旨上旣存株主의 投資持分을 買收하는 方式으로는 所得控除를 받을 수 없다. 投資日로부터 3年內 엑시트(EXIT), 卽投資持分을 他人에게 移轉하거나 回收하는 境遇에는 所得控除惠澤을 追徵당하게 되므로 注意해야 한다.

둘째로 ‘創業企業等에의 出資에 對한 課稅特例’의 境遇 벤처企業等에 直接出資함으로써 取得한 株式을 3年以上保有한 뒤 罵倒할 때 讓渡所得稅를 非課稅하는 制度다. 이때 直接出資란 △法人設立時資本金納入 △設立後 7年以內增資 △出資轉換參與等의 方法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所得控除와 마찬가지로 他人持分을 買入하는 境遇는 認定되지 않는다. 直接出資와 別個로 少額株主가 韓國場外去來市場(K-OTC)을 통해 벤처企業株式을 賣買하는 境遇 또한 讓渡所得稅를 非課稅한다.

所得控除는 控除金額에 適用稅率을 곱한 만큼 稅金이 줄어들기에 높은 稅率을 適用받는 高所得者일수록 節稅效果는 더욱 크다. 똑같이 1000萬 원의 所得控除를 받는다고 해도 地方所得稅包含 49.5%의 稅率로 課稅되는 者와 16.5% 稅率로 課稅되는 者의 最終稅額效果는 2倍以上差異 나기 때문이다. 勿論投資에 따른 元金損失可能性은 甘受해야 하지만 마땅한 投資處를 찾지 못해 苦悶中인 高所得投資者라면 所得控除뿐 아니라 讓渡所得稅非課稅까지 一石二鳥의 惠澤을 누릴 수 있는 벤처投資는 分明魅力的인 選擇肢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상훈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컨설턴트

#에인절 #벤처投資 #所得控除 #直間接投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