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 올해부터 適用되는 稅制惠澤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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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2024 經濟政策方向’ 發表
稅制變化有心히 살펴야
多住宅者重課排除等包含
尹金投歲廢止發言도 參考해야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 세무전문위원 — 김도훈 KB國民銀行 WM顧客分析部稅務專門委員

Q. 每年 새해가 되면 政府는 올해의 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한다. 稅制變化에 關心이 많은 投資者 A 氏亦是 한 해를 미리 내다보는 有用한 資料로 活用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內容이 包含되었고 어떻게 變할지 豫測해 보고자 한다.

A. 이달 4日, 政府의 2024年經濟政策方向發表가 있었다. 올해의 目標는 ‘活力 있는 民生經濟’로 다양한 政策이 包含되었는데 그中洗劑와 關聯된 內容을 몇 가지 간추려 整理해 보자.

먼저 人口減少地域復活 3種 프로젝트 中 하나로 세컨드 홈(두 番째 집) 活性化對策을 내놓았다. 旣存 1住宅者가 人口減少地域에 1住宅을 追加로 取得하더라도 1住宅에 對한 惠澤을 그대로 維持시켜 준다는 것이다. 1家口 1住宅者는 住宅을 讓渡할 境遇 12億 원까지 讓渡稅非課稅, 長期保有特別控除를 最大 80%까지 받을 수 있다.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 또한 12億 원 控除, 稅率引下等 다양한 惠澤을 주고 있다.

人口減少地域에 對한 適用地域, 價額基準等具體的要件은 아직 定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發表된 全國 89個市郡區가 基礎가 될 것이다.

不動産市場正常化方案으로는 多住宅者에 對한 重課排除를 1年 더 延長한다는 內容이 包含됐다. 多住宅者에게 重課를 適用하게 되면 調整對象地域에서 2住宅者가 住宅을 讓渡할 境遇基本稅率(6∼45%)에 +20%를 適用하고, 3住宅者는 +30%를 適用받게 된다. 올해 5月이면 2年 동안의 重課排除期間이 終了되는데, 政府의 計劃대로라면 1年 더 延長되어 2025年 5月까지 讓渡稅重課를 適用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現在調整對象地域人江南, 西草, 松坡, 용산 等 4個區의 住宅이 惠澤을 받게 된다.

逆傳貰危險性이 높은 多家口·多世帶住宅에 對한 賃借人保護를 위해서 取得稅를 減免해 주는 內容도 包含됐다. 賃借人이 居住中인 小型·低價住宅(아파트 除外) 買入時 1年 한時(2024年)的으로 取得稅를 減免(最大 200萬 원)하고 請約 시 無住宅者地位를 維持시켜 준다.

住宅의 要件은 ①60㎡以下 ②取得價額首都圈 3億 원, 地方 2億 원 以下住宅 ③該當住宅에 1年以上居住한 無住宅者賃借人 ④賃借人이 生涯最初로 住宅을 取得한 境遇다.

그밖에 傳統市場에 對한 信用카드 所得控除率을 올해 上半期(1∼6月) 限時的으로 40%에서 80%로 上向調整하고, 自然·社會災難等으로 노란우산 控除金早期支給時其他所得이 아닌 退職所得으로 課稅해 稅負擔을 緩和해 준다. 附加價値稅簡易課稅者에 對한 基準도 80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上向檢討中이다.

稅金만큼 關心이 많은 健康保險料도 變化가 豫告된다. 地域加入者의 境遇所得外에 財産·自動車에 對해서도 保險料가 賦課되고 있는데 財産에 對한 保險料는 줄이고, 自動車는 廢止하는 것으로 黨政協議를 마쳤다.

財産保險料는 基本控除를 50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擴大하여 平均月 2萬4000원 引下될 豫定이다. 財産規模가 작은 一部家口는 5萬 원 以上의 引下效果가 있을 것이다. 自動車에 對한 保險料는 車輛價額이 4000萬 원 以上인 境遇賦課되는데 이番에 廢止되어 平均 2萬9000원의 引下效果를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그밖에 經濟政策方向報道資料에 包含된 內容은 아니지만 金融投資所得稅를 廢止하겠다는 大統領의 發言도 參考할 만한 事項이다.

이렇듯 올해 많은 變化가 豫告돼 있다. 施行되기 前까지 아직 많은 節次가 남아 있지만 財테크에 方向을 잡는 하나의 指標로 充分히 活用할 만한 內容들이다.

김도훈 KB國民銀行 WM顧客分析部稅務專門委員

#稅制惠澤 #經濟政策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