兩大勞總 “50인 未滿重處法適用猶豫反對…豫定대로 施行해야”

뉴스1
入力 2024年 1月 22日 14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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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正義黨과 民主勞總, 生命安全行動等勞動社會團體會員들이 27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本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50인 未滿事業場의 重大災害處罰法適用猶豫延長을 廢棄할 것을 促求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50인 未滿事業場의 重大災害處罰法適用猶豫與否가 판가름 날 오는 25日國會本會議를 앞두고 勞動界는 거듭 ‘適用猶豫反對’를 외쳤다.

兩大勞總(韓國勞總, 民主勞總)은 22日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오는 27日豫告된 法施行을 豫定대로 進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명 韓國勞總委員長은 “充分한 準備期間을 둔 重處法醫 50인 未滿事業場適用猶豫를 延長하려는 黨政의 行爲는 매우 잘못됐다”면서 “單純히 사람 數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勞動者가 安全하고 健康하게 일할 權利를 差別하는 것이 政府와 國會가 할 일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金委員長은 “重處法適用을 猶豫해달라는 中小企業事業主의 理由가 經營上 어려움이라면 國民들이 法을 適用해달라는 理由는 일터에서의 生命과 安全, 그리고 健康 때문”이라며 “資本家의 利益을 위해 勞動者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世紀大韓民國社會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指摘했다.

또 ‘適用猶豫’와 關聯해 條件附論議可能性을 열어놓은 민주당을 向해서는 “左顧右眄하지 말고 勞動者와 國民의 生命을 지키라”고 要求했다.

民主勞總 양경수 委員長도 “이 法은 이미 3年의 猶豫期間을 가졌다”면서 “法을 지킬 準備가 不足해서 法의 適用을 미룬다는 것은 常識的이지 않다”고 批判했다.

襄委員長은 “勞動者市民의 生命과 安全을 等閑視하고, 法의 嚴格한 適用에 微溫的인 政府와 國會의 態度가 50인 未滿事業場을 運營하는 事業主들에게 餘地를 줘 準備不足을 불러왔다”며 “只今은 法施行을 앞두고 政府와 與黨은 如前히 法死角地帶에 있는 50인 未滿事業場의 産業災害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苦悶과 努力을 集中해야 할 時期”라고 했다.

이어 “政府의 謝過等前提條件을 걸고 重處法適用猶豫를 論議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態度도 遺憾”이라며 “50인 未滿事業場勞動者들의 목숨은 去來의 對象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兩大勞總은 共同記者會見文에서도 “지난해 이미 確定된 여러 部處의 豫算과 事業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對策을 適用猶豫의 名分처럼 國民 눈속임하는 것을 當場中斷하라”며 “50인 未滿事業場의 重處法을 卽時適用하라”고 促求했다.

이에 더해 “只今과는 다른 보다 積極的이고 實效的인 中小?零細企業에 對한 産業安全保健對策과 支援을 施行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兩大勞總의 記者會見에는 國會環境勞動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 이수진·李學永·尹建永議員과 正義黨 이은주 議員도 參席, 50인 未滿事業場의 重處法適用猶豫反對에 힘을 보탰다.

50인 未滿事業場의 重處法適用猶豫內容을 담은 改正案은 오는 25日 열릴 國會本會議에서 다뤄질 豫定이다. 오는 27日豫定된 法施行前 마지막 열리는 本會議로, 이番에도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지 못하면 法은 豫定대로 施行된다.

與野協商이 事實上決裂된 狀況에서 法通過可能性이 높지 않다는 게 大體的인 視角이다.

重處法은 勞動者死亡等重大災害發生時事故豫防義務를 다하지 않은 事業主等을 處罰(1年以上懲役 또는 10億원 以下罰金)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現在는 50人以上企業을 對象으로 施行中이다. ‘50인 未滿事業場(工事金額 50億未滿)’에 對한 法施行은 3年間의 猶豫期間을 둬 2024年 1月27日부터 適用할 豫定이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