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金投歲 廢止-證券去來稅 引下
ISA 非課稅 惠澤 두倍 以上으로”
利子 減免 等 사흘에 한 番꼴 發表
野 “돈 퍼주기” 大統領室 “억지 批判”
政府가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를 廢止하더라도 證券去來稅를 豫定대로 내리기로 했다.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에 適用되는 非課稅 限度는 大幅 올린다. 또 上場 企業의 家業承繼를 容易하게 하기 위해 相續稅를 緩和하는 方案도 示唆했다. 政府가 最近 들어 稅金과 電氣料金, 銀行 利子 等을 깎아주는 對策들을 隨時로 發表하고 있다. 總選을 앞두고 善心性 對策을 쏟아낸다는 指摘이 나온다.
尹錫悅 大統領은 17日 서울 永登浦區 한국거래소에서 ‘相生의 金融, 機會의 사다리 擴大’를 主題로 열린 民生 討論會에 參席해 이 같은 方針을 밝혔다.
이에 따라 政府는 預金, 펀드 等 여러 金融商品을 한데 담아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는 ISA의 加入 限度와 非課稅 惠澤을 두 倍 以上으로 늘린다. 또 2025年 導入 豫定이었던 金投歲 廢止 方針을 公式化하면서도, 金投歲 導入을 前提로 段階的으로 引下해온 證券去來稅는 來年까지 0.15%로 繼續 내린다는 方針을 밝혔다.
政府는 지난해 12月 21日 株式 讓渡所得稅 課稅 基準을 緩和하는 것을 始作으로 이달 17日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期間 동안 總 20餘 件의 減稅와 現金性 支援, 規制緩和 對策을 發表했다. 굵직한 對策들을 發表한 日數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番꼴이다. 對策의 相當 部分은 새해 經濟政策方向 等 이미 豫定된 ‘채널’이 아닌 高位級 黨政協議나 大統領 參席 行事 같은 臨時·一時的 性格의 行事에서 發表됐다. 이 中에는 金投歲 廢止나 讓渡稅 大株主 基準 緩和 等 政府가 推進 事實을 否認했다가 며칠 안에 氣流가 急變해 ‘깜짝’ 發表한 對策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發表된 對策들의 所要 財源은 이미 具體的으로 推算된 것만 10兆 원 以上으로 分析된다. 아직 稅收 減少 規模가 推算되지 않은 項目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展望된다. 게다가 發表된 對策의 折半 以上은 向後 國會에서 關聯法의 改正이 必要하기 때문에 아직 實現 可能性이 不透明하다는 分析이 나온다.
더불어民主黨 權七勝 首席代辯人은 17日 브리핑에서 “健全 財政을 내세우며 國民을 위한 豫算을 꽁꽁 잠그더니, 總選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政府로 突變했다”며 “國家 財政이 어찌 되든 總選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批判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錫悅 政府의 民生 對策에 對해 總選用 善心性 公約이라는 野黨의 批判은 ‘어거지(억지) 批判’”이라며 “選擧를 앞두고 있으면 政府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反駁했다. 尹 大統領도 空賣渡 禁止 措置 等이 ‘總選用 善心性 政策’이라는 野黨의 批判에 對해 “總選用 一時的인 禁止 措置가 아니다”고 말했다.
金投歲 廢止-健保料 減免 等 最小 10兆… “財源對策은 안보여”
[總選앞 善心 對策 論難]
政府, 한달새 20件 ‘減稅-現金性 支援’
金投歲-證券去來稅 年3兆 稅 縮小… 健保-電氣料 減免 等도 잇달아 發表
專門家 “旣存 健全財政 基調에 逆行”… 折半은 法改正 必要 現實性 論難
總選을 3個月 앞두고 大統領室과 政府가 減稅를 中心으로 하는 民生 政策들을 사흘에 한 番꼴로 내놓고 있지만 財源 對策과 實現 可能性에는 물음標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政策들로 稅收만 最小 6兆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民間에서 投入되는 資金까지 합치면 所要 財源은 10兆 원에 肉薄한다. 主要 政策들이 現實化되기 위해선 法律 改正이 必須的이기 때문에 國會 門턱을 넘으려면 野黨의 協助도 必須的이다.
● 한 달 새 發表 對策, 財源만 最小 10兆 원
17日 열린 네 番째 民生討論會에서 尹錫悅 大統領이 밝힌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와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非課稅 惠澤 擴大, 證券去來稅 引下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稅金은 年間 3兆7000億 원이 넘는다. 來年 施行 豫定이었던 金投世가 없어지면 1年에 1兆5000億 원의 稅收가 사라진다. ISA 非課稅 惠澤 擴大로 줄어드는 稅收만 最大 3000億 원으로 推算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段階的으로 낮춰지고 있는 證券去來稅로 덜 걷히는 稅金은 年平均 約 2兆 원 規模다.
政府가 앞서 내놓은 政策들도 稅收에는 마이너스(―)다. 政府는 半導體를 비롯한 國家戰略技術에 對한 稅額控除 延長과 施設投資 臨時投資稅額控除 1年 延長으로 總 2兆5000億 원의 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推算했다. 尹 大統領이 原點 再檢討를 指示한 91個 負擔金 規模는 올해만 24兆6000億 원에 이른다. 廢止되거나 修正되는 負擔金 數字에 따라 적게는 數千億 원, 많게는 數兆 원이 줄어들 것으로 觀測된다. 現在 稅收 減少 幅이 具體的으로 推算된 政策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稅金이 6兆 원이 넘는다.
여기에 電氣料金 및 健康保險料 減免, 또 市中銀行의 利子 還給 等 政府의 意志가 反映돼 民間 企業에서 負擔하는 額數까지 合치면 所要 財源은 10兆 원에 이른다. 이 中 政府가 自營業者와 小商工人 187萬 名에게 最近 1年間 낸 利子의 一部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銀行圈이 負擔해야 하는 金額이 2兆 원이다. 第2金融圈 高金利 貸出者 利子 還給, 小商工人 電氣料 減免 等에는 政府나 公企業 財政이 實際로 投入된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政府가 選擧를 앞두고 旣存의 健全財政 基調에 逆行하는 對策들을 내놓고 있다”며 “金投歲 廢止로 稅收가 줄어들면 稅收 缺損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苦悶해야 하는데, 어떤 式으로 支出을 줄이겠다는 解決策이 보이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지난해 걷힌 稅金은 이미 政府 豫想値보다 59兆 원 넘게 不足하다.
● ‘政府 패싱’ 論難도 提起
또 現在 與小野大 地形에서 野黨의 同意 없이는 實現되기 힘든 政策도 많다. 最近 한 달間 政府가 내놓은 民生 對策들 가운데 折半이 넘는 11個가 法 改正을 거쳐야 한다. 特히 金投歲 廢止는 當初 與野 合意를 一方的으로 破棄하는 政策이어서 野黨의 反撥이 豫想된다. 이날 野黨에선 ‘選擧 介入’이라는 指摘까지 나왔다. 더불어民主黨 박성준 代辯人은 記者들과 만나 “3月까지 尹 大統領이 民生討論會에서 善心性 政策 發表를 이어갈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며 “選擧 介入 可能性이 있어 法律的으로 檢討해야 한다는 意見이 非公開 最高委會議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政府 안팎에선 大統領室 主導로 總選用 對策이 나오면서 ‘部處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尹 大統領이 이달 2日 直接 밝힌 金投歲 廢止는 정작 같은 날 企劃財政部가 엠바고(報道 時點 猶豫)를 걸고 言論에 配布한 ‘2024年 經濟政策方向’에는 關聯 內容이 한 글字도 담겨 있지 않았다. 企財部가 稅制 主管 部處인 만큼 通商 經濟政策方向에 各種 核心 稅制 改編案이 包含되는 點을 考慮하면 異例的이었다. 金投歲 廢止는 發表 2, 3日 前에야 기재부 高位級에 共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月 空賣渡 禁止가 發表될 때도 狀況은 비슷했다. 當時 大統領室 主導로 週末에 非公開 高位黨政會議가 열린 뒤 金融委員會가 空賣渡 禁止를 發表하면서 事實上 大統領室이 空賣渡 禁止를 推進했다는 解釋이 나왔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二號 記者 number2@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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