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搜査’ 金監院特司警, 46名으로 76% 增員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4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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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監督機關檢察火” 憂慮도

지난해 財界順位 10位圈 카카오의 時勢操縱嫌疑를 搜査해 注目받았던 金融監督院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李 76% 增員됐다. 民生侵害金融犯罪에 對한 搜査力量을 强化한다는 趣旨지만 리스크를 事前에 監視하는 金融監督機關이 檢察化되고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金融監督院은 3日定期人事에서 特司警定員을 旣存 26名에서 46名으로 20名增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旣存搜査1팀과 搜査2팀 體制였던 特司警에 迅速搜査班과 디지털포렌식班이 新設된다. 金監院은 “디지털포렌식 等搜査 인프라와 力量을 强化하고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等重要不公正去來事件을 迅速하게 搜査해 嚴正히 對應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金監院은 重要不公正去來懸案에 對한 搜査를 支援하기 위해 檢察과 金融委員會特別司法警察에 總 11名의 搜査人力을 派遣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檢察이 進行하고 있는 不法空賣渡關聯搜査를 支援하기 위한 人力 3名이 包含된다. 金融當局은 지난해 12月 25日長期間不法空賣渡를 벌인 글로벌 投資銀行(IB) BNP파리바와 HSBC에 對해 歷代最大課徵金 265億 원을 賦課하고 檢察에 告發했다. 金監院은 “民生을 侵害하고 市場秩序를 毁損하는 重大한 不公正去來事件이 發生하면 檢察等에 特司警人力을 追加派遣하는 等懸案中心의 協力體系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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