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適用해 貸出規制
來年 下半期-後年엔 限度 더 縮小
1800兆 원을 넘어선 家計 빚을 줄이기 爲해 金融當局이 來年 2月부터 金融圈 貸出 商品에 ‘스트레스(Stress)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規制를 導入한다. 當場 來年 2月 26日 연 所得 5000萬 原因 貸出者의 新規 住宅擔保貸出 限度(30年 滿期)가 最大 1500萬 원 줄어든다.
27日 金融委員會는 來年부터 全 金融圈의 變動金利와 混合型, 週期型 貸出에 對해 스트레스 DSR 制度를 施行한다고 밝혔다. 貸出者의 年所得에서 每年 갚아야 하는 元利金의 比率을 따져 貸出 限度를 抑制하는 旣存 DSR 規制에 一定 水準의 스트레스 金利(加算金利)를 더해 貸出 限度를 追加로 낮추겠다는 趣旨다.
金融委는 過去 5年 동안 가장 높았던 水準의 家計貸出 金利와 現 時點(每年 5月·11月 基準)의 金利 車를 基準으로 스트레스 金利를 算定하기로 했다. 다만 實需要者의 貸出 限度 縮小에 對한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來年 2月엔 確定된 스트레스 金利의 25%만 더 하고, 下半期엔 50%, 2025年부터는 100% 適用할 計劃이다. 貸出 商品別로 보면 來年 2月 銀行圈 住擔貸에서 먼저 施行되고, 6月 中 銀行圈 信用貸出 및 2金融圈 住擔貸까지 順次的으로 擴大될 豫定이다. 金融當局은 “金融消費者들이 向後 金利가 上昇하더라도 規制 水準 等을 넘는 過度한 債務 負擔을 지는 것을 防止하는 效果가 期待된다”고 밝혔다.
| 스트레스 DSR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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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算定 時 向後 金利 引上 危險을 反映한 一定 水準의 加算金利를 適用해 貸出 限度를 縮小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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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兆 家計負債 잡으려 貸出規制 强化… 年所得 1億때 貸出限度 2025年 1億 減少
‘스트레스 DSR’ 來年 2月 導入
來年 上半期 住擔貸부터 于先 適用
下半期엔 銀行 信用貸出로 擴大
새롭게 導入되는 ‘스트레스(Stress)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規制에 따라 來年 2月 26日 以後 銀行圈에서 新規 住宅擔保貸出(주담대)을 받을 境遇 現在보다 貸出 限度(30年 滿期 基準)가 2∼4% 줄어든다. 限度 縮小 規模는 2025年엔 6∼16%까지 擴大되고, 順次的으로 信用貸出과 其他貸出까지 適用 範圍가 넓어진다.
金融當局은 現行보다 强力한 스트레스 DSR 規制로 가파른 家計負債 增加勢에 制動을 걸겠다는 構想이다. 金融當局은 “償還 能力 範圍 內에서 빌리는 家計負債 管理 原則이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來年 2月부터 段階的 規制 强化
27日 金融委員會가 밝힌 스트레스 DSR 規制는 段階的으로 適用 對象과 幅을 擴大하는 것이 特徵이다. 于先 來年 2月 26日부터 1段階가 施行되며, 來年 下半期(7∼12月) 2段階, 2025年 以後 3段階가 適用된다. 各 段階別로 스트레스 金利 反映 幅은 25%, 50%, 100%로 漸次 높아진다.
商品別로 보면 高金利 長期化에 直擊打를 맞은 變動金利 貸出에 對한 規制가 가장 强力하다. 變動金利 貸出에는 過去 5年 以內에 가장 높았던 水準의 家計貸出 金利와 現 時點(每年 5, 11月 基準) 金利를 比較해 決定되는 段階別 스트레스 金利가 그대로 適用된다.
反面 混合型 貸出은 全體 貸出 滿期 中 固定金利 期間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을수록 낮은 水準(30年 滿期 基準 20∼60%)의 스트레스 金利가 더해진다. 週期型 貸出 亦是 金利 變動 週期가 길수록 낮은 스트레스 金利(30年 滿期 基準 10∼30%)를 받는다. 混合型과 週期型처럼 金利가 一定 期間 固定돼 있는 商品은 變動金利型과 달리 車主가 負擔하는 金利 變動 危險이 相對的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날 當局이 說明한 스트레스 金利를 適用할 境遇 年 所得 1億 原因 貸出者가 30年 滿期 分割償還하는 住擔貸는 當場 來年 2月부터 貸出 限度가 1000萬∼3000萬 원 減少한다. 該當 貸出者의 現在 限度는 最大 6億6000萬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 規制가 適用되는 來年 2月 以後 變動型 貸出을 받을 境遇 最大 6億3000萬 원으로 限度가 3000萬 원 줄어든다. 混合型과 週期型 貸出도 限度가 各各 2000萬 원과 1000萬 원 縮小된다. 3段階 規制가 適用되는 2025年에는 現 時點 對比 變動型과 混合型, 週期型 貸出 限度가 各各 1億 원, 7000萬 원, 4000萬 원 急減한다.
金融위는 “새로운 制度 導入으로 未來 金利 變動 危險이 相對的으로 낮은 混合型·週期型 貸出이나 純粹 固定金利 貸出에 對한 選好度가 높아져 家計負債의 質的 改善도 이뤄질 것으로 期待된다”고 밝혔다.
● 信用貸出은 全體 殘額 1億 원 以上만 于先 適用
金融當局은 스트레스 DSR 規制를 來年 下半期엔 銀行圈 信用貸出 및 2金融圈 住擔貸까지 擴大할 方針이다. 2025年엔 銀行圈과 2金融圈의 其他貸出까지 規制가 適用된다.
다만 金融委는 家計負債 上昇의 주된 原因인 住擔貸와 달리 急錢 用途로도 쓰이는 信用貸出의 境遇는 規制 强度를 낮췄다. 信用貸出의 境遇 旣存 貸出과 新規 貸出을 더한 全體 殘額이 1億 원을 超過하는 境遇에만 스트레스 DSR을 于先 適用하고 向後 狀況에 따라 適用 範圍를 擴大한다. 또 旣存 貸出의 增額이 없는 再約定 等의 境遇에는 來年에는 스트레스 金利 適用을 猶豫하고 2025年부터 適用하기로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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