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保險料來年 2.5~3% 내릴듯… “實損은 引上最少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5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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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保險業界相生金融안 發表
入隊後實損保險料納入中斷해도
除隊할 때까지 加入資格維持시켜
保險契約貸出金利도 더 낮추기로

保險業界가 高金利 및 高物價로 加重되는 庶民들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自動車保險料를 小幅 내리고, 實損醫療保險料의 引上幅은 最少化하기로 했다. 또 保險解約還給金을 擔保로 貸出 받는 保險契約貸出의 金利도 내릴 豫定이다.

14日金融當局과 生命保險協會, 損害保險協會는 이 같은 內容의 相生金融方案을 發表했다. 이番方案은 保險料負擔輕減과 貸出利子(保險契約貸出) 負擔緩和, 消費者便益提高等 3가지 議題, 總 7個課題를 담았다. 金融當局은 “最近庶民經濟가 어려운 만큼 相生方案을 速度感 있게 推進하기 위해 1分期(1∼3月) 內에 推進할 수 있는 課題를 發掘해 于先推進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自動車運轉者라면 義務的으로 加入해야 하는 自動車保險과 ‘第2의 健康保險’으로 불리는 實損醫療保險의 保險料가 調整된다. 自動車保險料의 境遇 2.5∼3%를 내리는 方案이 擧論된다. 每年 10%를 웃돌았던 實損醫療保險料의 引上幅은 最少化할 것으로 觀測된다. 保險業界關係者는 “지난해만 1兆5300億 원 等每年數兆 원의 實損保險赤字가 發生해 保險料를 올려야 하지만 引上幅을 調整할 豫定”이라고 傳했다. 保險業界는 金融當局과 論議를 거쳐 保險料調整幅을 早晩間發表할 豫定이다.

保險業界는 또 軍入隊將兵을 위해 ‘實損醫療保險中止·再開制度’를 導入할 豫定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實損醫療保險에 加入한 사람이 軍入隊事實을 保險社에 알리면 保險料를 내지 않더라도 實損醫療保險이 維持될 것으로 展望된다. 只今까지는 入隊하면 軍病院에서 無償으로 治療를 받을 수 있는데도 旣存의 낮은 保險料水準을 維持하기 위해 軍生活中에도 保險料를 繼續納付하는 境遇가 많았다.

아울러 保險契約貸出은 不實과 金利變動危險이 낮고, 大部分庶民生計를 目的으로 少額으로 받는다는 點을 勘案해 金利를 내릴 計劃이다. 損害保險業界의 境遇關聯貸出의 最高金利는 年 7%에 肉薄하고 있다. 또 失職과 廢業, 中隊疾病發病等의 어려움을 겪는 契約者를 위해서는 貸出利子納付를 猶豫하는 方案도 導入된다.

保險業界는 또 旣存에는 事故가 잦아 加入이 拒絶된 代理運轉技士들度保險加入이 可能하도록 代理運轉者保險에 事故回數別割引·割增制度를 導入한다. 只今까지는 事故回數에 따른 保險料調整體系가 없어 加入拒絶事例가 많았는데, 앞으로 保險料割增이 可能해지면 保險社들이 代理運轉者保險도 引受할 餘地가 생긴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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