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産 90%’ 稀土類·要素等輸入依存度 낮춘다…16개 品目集中志願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13日 14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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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特定國에 치우친 輸入依存度를 오는 2030年까지 50%以下로 줄이는 것을 目標로 한 ‘産業供給網 3050 戰略’을 推進한다고 13日 밝혔다. 核心戰略은 技術開發을 통한 ‘國産自立化’와 世界主要國과의 協力强化를 통한 ‘供給網多邊化’ 그리고 ‘資源確保’다.

政府의 이 같은 政策的判斷의 背景에는 中國의 要素輸入中斷에 따른 一連의 經驗이 直接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年前 ‘1次車輛用尿素水大亂’으로 紅疫을 치른데 이어 最近에는 中國의 要素通關遲延事態로 ‘2次車輛用要素大亂’에 對한 憂慮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政府는 ‘要素’ 等을 包含한 8代産業 16個品目에 對해선 보다 集中的인 管理·投資를 통해 目標達成時期를 더 당기겠다는 覺悟다.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이날 世宗市에 位置한 國內唯一의 天然黑鉛陰極材生産工場인 포스코퓨처엠에서 産業供給網戰略會議를 갖고, 이 같은 內容의 ‘産業供給網 3050 戰略’을 發表했다.

主要內容을 보면 政府는 185個供給網安定品目을 選定, 2022年 70%가 넘는 特定國輸入依存度를 2030年까지 50% 以下로 낮춘다는 目標다. 이를 위해 供給網 10代履行課題를 設定, 推進해 나가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눈여겨 볼 대목은 ‘8代産業供給網先導 프로젝트’다. 政府는 185個安定品目中에서도 相對的으로 特定國依存度가 높은 8代産業 16個品目에 對해서는 보다 强力한 支援을 통해 目標達成時期를 더 당기겠다고 밝혔다.

16個品目은 △陰極材(人造黑鉛, 天然黑鉛) △兩極財(황산니켈, NCM前驅體, 수酸化리튬) △半導體素材(螢石, 無水불山) △半導體稀貴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永久磁石(稀土類金屬, 稀土類化合物, 희토 永久磁石) △要素(車輛用要素) △마그네슘(마그네슘怪) △몰리브덴(몰리브덴 金屬) 等이다. 이들 品目中 핀란드 輸入比重이 높은 ‘황산니켈’을 除外하면 모두 中國에 對한 依存度가 絶對的이다.

産業部에 따르면 올해 1~10月輸入統計基準稀土類金屬, 稀土類化合物, 희토 永久磁石의 臺(對)中輸入依存度는 各各 86.1%, 79.3%, 86.4%다.

한 次例紅疫을 치른바 있는 ‘要素’ 輸入依存度度 지난해 66.6%까지 縮小했지만, 올 들어 90.3%까지 다시 擴大됐다.

이에 政府는 이들 16個品目에 對한 特定國依存度 줄이기에 보다 力量을 集中하기로 했다.

于先金融委員會, 産業銀行·企業銀行等과 5000億원 規模의 ‘供給網對應펀드’를 造成하는 것을 內容으로, 來年 3分期까지 協議를 마친다. 素部裝펀드 2兆1000億원 等을 活用, 國內民間業體의 生産自立化를 위한 設備偸葬等도 支援한다.

또 이番에 國會에서 通過한 供給網基本法에 따라 設置되는 ‘供給網安定基金’을 活用해 生産基盤構築, 多邊化, 在庫擴大等을 패키지로 支援한다는 計劃이다.

實例로 ‘要素’의 境遇國內生産自立化를 위한 硏究用役을 來年中推進하고, 供給網多邊化를 爲해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等代替輸入國을 發掘·第3國輸入에 對한 運送費를 支援한다. 또 第3國을 통한 輸入希望企業이 있을 境遇共同購買도 支援한다.

國內中國産要素比重이 90%를 넘는 背景에는 中國産의 값싼 價格競爭力이 主原因인 만큼, 3國을 통한 輸入時運送費等을 支援해줌으로써 臺(對)中依存度를 낮추겠다는 腹案이다.

國內尿素水生産業體가 中國으로부터 要素를 輸入해 完成品을 製造할 때 드는 總費用은 톤當 400달러로, 이는 베트남 等第3國에서 輸入했을 때보다 10~20% 더 低廉하다는 게 産業部說明이다. 運送費等支援을 通해 이 金額을 相殺해주면 自然스럽게 供給線多邊化가 이뤄질 수있다는 게 政府判斷이다.

방문규 産業長官은 前날 한 放送프로그램에 出演 “지난 11日政府가 物流費負擔이 큰 第3國으로부터의 運送費用을 補助해 주기로 해서 보다 더 많은 流通業者와 輸入業者들이 더 輸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流通上問題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言及하기도 했다.

産業部關係者도 “185個安定品目에 對해 한꺼번에 目標達成이 可能한 水準으로 迅速히 推進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時急性과 重要度等側面이라는 選擇과 集中의 側面에서 考慮한 것”이라며 “8代産業, 16個品目에 對해서는 最大限目標達成時期를 앞당기는 쪽으로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