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기울어진 運動場 바로잡을것”
金融當局 “改善 未洽 땐 禁止 延長”
김소영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이 16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投資者 信賴 回復을 爲한 空賣渡 制度改善方向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來年 6月까지 空賣渡를 全面 禁止한 黨政이 個人과 機關投資家의 空賣渡 株式 償還 期間과 一部 擔保比率 等 去來 條件을 統一시키는 後續 改善方案을 내놨다. 機關에 비해 信用이나 危險을 堪耐할 能力이 相對的으로 不足한 個人에게 機關과 同等하거나 一部 유리한 與件을 造成해 ‘기울어진 運動場’이란 批判을 받던 空賣渡 市場을 ‘平平한 運動場’으로 만들겠다는 趣旨다.
16日 國會에서 열린 黨政協議會에서 國民의힘과 金融當局은 市場 專門家들과 함께 이러한 方案을 담은 空賣渡 制度 改善方案을 論議했다. 黨政은 지난달 摘發된 글로벌投資銀行(IB)의 無借入 空賣渡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機關 內部에 空賣渡 電算시스템을 構築해 殘額을 超過하는 空賣渡 注文을 防止하는 方案을 推進하는 것이다. 또 不法 空賣渡가 摘發되면 最長 10年 동안 株式去來를 막고 空賣渡 公示 基準을 强化하는 方案도 檢討한다. 金融當局은 이날 “制度 改善事項이 充分치 않다면 (空賣渡 禁止를) 더 延長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與黨이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1400萬 個人投資者 票心 잡기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不法 空賣渡땐 最長 10年 株式去來 禁止”
黨政, 空賣渡 改善方案
機關에 無借入 空賣渡 遮斷 시스템
金監院 “글로벌IB 4곳 以上 調査中”
黨政이 推進하는 改善案의 核心은 機關과 個人의 空賣渡 株式 償還 期間과 一部 擔保比率을 統一하는 것이다. 機關은 主로 다른 機關 等에서 株式을 빌리는 ‘貸借 去來’로, 個人은 證券社에서 株式을 빌리는 ‘대주 去來’로 空賣渡를 하는데 關聯 規定을 바꾸는 方式이다.
黨政은 旣存에 期間 制約이 없었던 貸借 去來의 株式 償還 期間을 대주 去來와 같이 90日로 하되 延長할 수 있도록 했다. 償還 期間을 違反한 貸借 去來價 摘發되면 去來者에게 過怠料 1億 원을 賦課하는 方案도 推進한다. 또 대주 去來의 現金 擔保比率을 現行 120%에서 貸借 去來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個人에게 더 유리하도록 設計된 部分도 있다. 대주 去來는 中途償還 義務가 없고, 코스피200 株式의 擔保比率을 貸借(135%)보다 낮은 120%로 設定했다.
黨政은 또 機關들의 無借入 空賣渡를 막기 위해 機關 內部에 空賣渡 電算시스템을 構築하도록 해 殘額을 超過하는 空賣渡 注文을 事前에 防止하는 方案도 推進한다. 空賣渡 去來를 하는 機關投資가 中 去來價 小規模인 곳을 除外한 外國系 21個社 및 國內 78個社가 對象이다. 이날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은 “不法 空賣渡 調査에서 外部로 드러난 것 以外에도 內部的으로 (글로벌 IB) 3, 4個社 理想을 具體的으로 事件和解 調査 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黨政은 不法 空賣渡 行爲가 摘發되면 該當 投資者의 株式 去來를 最長 10年 동안 禁止하는 等 制裁 水位도 높일 豫定이다. 또 投資者의 公示 義務가 發生하는 基準을 現行 空賣渡 殘額 0.5%에서 0.01%로 下向해 더 많은 空賣渡 關聯 情報가 公示되도록 할 方針이다.
黨政은 國會 論議와 意見 收斂 等 公論化 節次를 거쳐 最終 方案을 確定할 豫定이다. 政務委 所屬 國民의힘 關係者는 “個人投資者들이 繼續 提起해 왔던 問題를 無視하지 않고 政策에 反映했다”며 “總選에 肯定的인 影響을 줄 것”이라고 했다.
證券業界는 이番 空賣渡 制度 改善案이 市場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證券業界 關係者는 “貸借 去來에 償還 期間을 附與해도 延長이 可能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外國人의 空賣渡 投資 比率이 壓倒的으로 높기 때문에 外國人 優位 市場은 繼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이동훈 記者 dhlee@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