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範洙危機는 BTS 때문이라고?

週刊東亞
入力 2023年 10月 28日 09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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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監院, 時勢操縱嫌疑로 카카오 法人檢察送致… ‘카뱅’ 大株主資格剝奪危機

?카카오 創業者金範洙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이 10月 23日金融監督院에 被疑者身分으로 出席하며 포토라인에 섰다. 2019年金監院이 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을 出帆한 以來 포토라인에 선 이는 金 센터長이 처음이다. 그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引受戰에서 競爭社 하이브의 公開買收를 妨害하려고 벌인 時勢操縱에 介入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特司警이 ‘財界 15位’ 카카오그룹을 正照準한 가운데 金監院이 10月 26日 카카오뱅크 大株主인 카카오 法人을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넘기면서 카카오의 大株主適格性에 빨간불이 켜지는 等波長이 一波萬波擴大되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 카카오 創業者金範洙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株價造作疑惑과 關聯해 10月 23日 서울 汝矣島金融監督院에 出席하고 있다. [東亞DB]

“여러 次例警告했다”

“權力이나 돈이 있는 분들, 制度圈에서 制度를 利用한 活動을 할 수 있는 분들의 不法에 對해서는 우리가 여러 次例警告해왔다. 最近件은 우리가 警告를 한 以後發生했고, 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너무 커 關聯者들의 責任等에 對해 嚴正하고 迅速하게 對應할 것이다.”

李卜鉉金監院長이 10月 24日汝矣島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金融의 날’ 記念式後記者들과 만나 한 말이다. 特司警이 金 센터長을 正照準한 狀況에서 이 金監院長이 힘을 실어주는 發言을 한 것이다. 實際로 該當發言이 있고 이틀 後 특사경은 拘束된 배재현 카카오 投資總括代表等關係者 3名과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資本市場法違反嫌疑로 檢察에 送致했다. 不公正去來, 公開買收妨害, 大量保有報告義務(5% 룰) 違反等이 細部的인 理由다. 특사경은 이들에 對한 送致를 두고 ‘于先送致’라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을 向한 搜査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 셈이다.

財界의 關心은 金 센터長까지 檢察搜査對象이 擴大될지 與否다. 특사경은 앞서 10月 23日金 센터長을 被疑者身分으로 召喚했고, 15時間 40分間 ‘마라톤 調査’를 벌였다. 특사경은 이날 金 센터長이 時勢操縱疑惑에 介入했는지 等을 調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金 센터長이 SM엔터 引受戰過程을 報告받은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특사경은 8月金 센터長의 事務室을 押收搜索해 關聯文書와 電算資料를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以外에 카카오 實務陣의 携帶電話에서 時勢操縱情況이 담긴 通話錄音 파일과 文字메시지 等도 確保한 것으로 傳해진다. 特司警이 金 센터長을 公開的으로 포토라인에 세운 點亦是搜査에 自信感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一連의 ‘김범수 危機’ 中心에는 特司警과 防彈少年團(BTS) 所屬社 하이브가 있다. 이番事態는 2月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와 SM엔터를 놓고 競爭하면서 觸發됐다. 카카오엔터는 競爭社 하이브의 SM엔터 公開買收를 妨害하고자 株價를 人爲的으로 띄웠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하이브는 2月 10日부터 3月 1日까지 SM엔터 株式을 株當 12萬 원에 買收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該當期間 SM엔터 株價가 12萬 원을 웃돌면서 目標數量(595萬1826週)의 3.92%에 不過한 23萬3817週만 引受해 計劃이 失敗로 돌아갔다.

특사경은 하이브의 公開買收失敗背後에 카카오그룹이 있다고 봤다. 競爭社였던 카카오엔터 側이 2400億 원을 投入해 SM엔터 株價를 하이브의 公開買收價格 위로 끌어올렸다는 嫌疑다. 特히 私募펀드(PEF) 運用社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와 이 會社가 出資한 헬리오스 1號有限會社가 2月 16日 SM엔터 株式을 大量買集한 것이 株價에 큰 影響을 미쳤으리라 判斷하고 있다. 金監院은 원아시아와 카카오그룹이 共謀했을 蓋然性을 念頭에 두고 있다. 김태영 원아시아 社長은 배재현 投資總括代表와 過去 CJ그룹 未來戰略室에서 함께 勤務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殊通 ‘李卜鉉體制’서 急浮上한 特司警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월 6일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이 2月 6日業務計劃記者懇談會에서 모두 發言을 하고 있다. [金融監督院提供]

특사경은 카카오그룹 側이 SM엔터 株式大量保有報告도 하지 않은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公開買收等을 통해 3月 28日까지 SM엔터 持分을 各各 20.76%, 19.11% 取得했다. 資本市場法에 따라 本人과 그 特殊關係人이 保有한 株式의 合計가 該當株式總數의 5% 以上이 되면 5營業日以內金融當局에 申告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番不法行爲는 公正한 證券去來와 企業支配權競爭을 위한 資本市場法의 核心制度인 不公正去來規制, 公開買收制度, 5% 룰 等을 形骸化하는 것”이라며 “株價急騰落過程에서 一般投資者의 合理的投資判斷을 沮害해 損害를 끼친 것은 勿論, 引受競爭에서 不法과 反則이 勝利한다는 잘못된 先例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最近特司警의 自信感 있는 行步背景에는 特殊通檢事出身인 이 金監院長이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특사경은 2019年出帆해 같은 해 9月 하나金融投資(現 하나증권) 硏究院의 先行賣買嫌疑를 强制搜査하며 첫 삽을 떴지만, 그間期待와 달리 굵직한 成果를 내지 못했다는 評價를 받아왔다. 이 같은 狀況에서 지난해 이 金監院長이 就任했고, 特司警에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展望이 이어졌다. 이 金監院長은 檢察在職當時特殊·經濟通으로 活躍했기 때문이다. 그는 會計士資格證을 가진 企業專門家이기도 하다.

財界 15位 카카오그룹을 對象으로 한 이番搜査結果에 따라 向後特司警의 位相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金監院은 카카오그룹에 對해 强勁對應을 豫告한 狀態다. 이 金監院長은 金 센터長召喚 다음 날인 10月 24日 “法人에 對한 處罰與否等을 積極的·綜合的으로 檢討中”이라고 밝혔고, 實際로 카카오 法人이 檢察에 送致됐다.

市場은 特히 “카카오의 不法去來를 통한 經濟的利得을 剝奪할 것”이라는 이 金監院長의 發言에 注目하고 있다. SM엔터 引受를 스스로 抛棄하도록 카카오를 壓迫하는 것 아니냐는 視角이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떠나나

카카오그룹은 이番事態로 一部系列社가 分離될 危險에 處했다. 追後 카카오가 法院에서 罰金刑以上處罰이 確定되면 大株主適格性에 問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專門銀行設立 및 運營에 關한 特例法에 따르면 인터넷專門銀行大株主가 經濟關聯法令을 違反해 罰金刑以上處罰을 받으면 大株主資格을 잃고, 保有持分中 10%를 超過하는 部分을 罵倒해야 한다. 특사경은 “金監院은 銀行法·資本市場法關聯措置必要事項과 向後審査過程에서의 考慮事項도 綿密히 檢討할 豫定”이라는 立場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最大株主로 全體持分의 27.17%를 保有하고 있다(표 參照). 자칫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持分 17.17%를 넘기는 過程에서 한국투자증권이 最大株主로 떠오를 수도 있다. 金監院에 따르면 6月 30日基準 카카오와 韓國投資證券의 카카오뱅크 保有持分差異는 1株다. 카카오가 1億2953萬3725週, 한국투자증권이 1億2953萬3724株를 保有하고 있다. 이들 두 法人과 다른 大株主間持分差異가 큰 만큼, 카카오 持分이 市場에 풀릴 境遇 한국투자증권이 最大株主로 登極하게 된다.

카카오 側은 合法的範圍에서 SM엔터 引受戰을 펼쳤다는 立場이다. 카카오 辯護人團은 “하이브와 SM엔터 經營權引受競爭過程에서 持分을 確保하기 위한 合法的인 場內株式買收였고 時勢操縱을 한 事實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이브나 SM엔터 少額株主等 어떤 利害關係者에게도 被害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