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使用後核燃料解決은 國家的次元의 課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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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정동욱 中央大 에너지시스템工學部敎授

使用後核燃料는 40年 넘게 原電의 값싸고 安定的인 電氣를 쓴 우리가 解決해야 할 責務다. 그 解決의 첫發은 特別法이다. 朴槿惠, 文在寅政府에서 推進한 公論調査에서도 모두 必要하다고 했다. 21代國會에서 國民의힘 김영식 李仁善議員,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議員이 法案을 發議했지만 10番의 協議에도 常任委員會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21代國會 마지막 會期다. 이番에 制定 못 하면 發議案은 廢棄된다. 우리 모두의 責務인 使用後核燃料의 解決을 누가 어떤 理由로 反對하는지가 궁금하다.

朴槿惠政府의 公論調査에서 2051年使用後核燃料處分場建立을 담은 基本計劃이 세워졌다. 文在寅政府는 이를 拒否하고 再檢討公論調査를 했다. 그 結果第2次基本計劃에선 特別法制定後處分場까지 37年의 期間을 提示했다. 올해 特別法이 制定돼도 2060年에나 可能하다는 뜻이다. 甲論乙駁에 10年이 遲延된 꼴이다. 김영식 議員의 發議案은 2050年處分場運營을 明示하고 있다. 유럽聯合綠色分類體系(택소노미)上의 處分場運營時點과 地下硏究施設을 活用하면 可能하다는 專門家意見을 反映했다. 그런데 一角에서는 2060年處分場運營, 2050年中間貯藏開始를 提示한다고 한다. 第2次基本計劃을 따른다는 것인데 中間貯藏은 2次計劃보다도 7年이나 後退한 것이다. 이마저도 明示하지 말자는 意見도 있다. 갈수록 미루는 것도 안타까운데 解決의 期限도 넣지 말자는 것은 法案의 意味를 退色시킨다.

使用後核燃料臨時貯藏度運營許可와 設計壽命期間을 두고 論難이다. 論理的으로 臨時貯藏容量은 運營期間이 맞다. 原電을 解體하려면 使用後核燃料를 모두 꺼내야 한다. 고리1號基는 設計壽命 30年에 繼續運轉 10年을 했다. 設計壽命으로 臨時貯藏容量을 定하면 고리1號機解體는 어렵다. 設計壽命期間을 主張하는 理由는 繼續運轉을 反對해서라고 한다. 使用後核燃料에 繼續運轉을 거는 것은 穩當치 않다. 繼續運轉이 싫다면 原子力安全法의 繼續運轉許可를 禁하는 改正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2017年新古里 5, 6號基建設與否를 묻는 公論調査에서도 使用後核燃料는 國家가 解決해야 할 課題로 꼽혔다. 使用後核燃料가 危險하다고 主張한다면 땅속 깊이 묻어 隔離하는 處分場을 더 支持해야 한다. 原電이 싫든 좋든 解決해야 하는 것이니 原電 잡겠다고 特別法을 人質로 하면 안 된다. 이番國會에서 10年論議의 終止符를 찍기 바란다.

정동욱 中央大 에너지시스템工學部敎授

#使用後核燃料解決 #國家的次元課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