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硏究費 카르텔’ 指摘에 8年 만에 줄어든 R&D 豫算…來年 3.4兆削減

뉴시스
入力 2023年 8月 22日 15時 5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來年度主要 R&D 豫算 21.5兆再配定…108個事業統廢合
一般 R&D 豫算도 91年以後 첫 削減展望…高强度構造調整持續

來年도 國家主要硏究開發(R&D) 事業豫算이 21兆5000億원으로 再配定됐다. R&D 肥效率革新을 目標로 强度 높은 構造調整을 實施한 結果約 3兆4000億원이 줄었다. 國家主要 R&D 豫算이 前年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6年以後 8年 만이다. 向後企劃財政部에서 來年度一般 R&D 豫算까지 그대로 確定할 境遇 1991年以後 23年 만에 全體 R&D 豫算이 減少할 展望이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22日第4次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審議會議에 上程·論議된 ‘政府R&D 制度革新方案’과 ‘2024年國家硏究開發事業豫算配分·調整結果’를 發表했다. 科技情通部는 지난 6月28日財政戰略會議에서 指摘된 R&D 나눠먹기 等 그릇된 慣行革罷에 더해 歷代政府에서 이루지 못했던 先導型 R&D로의 轉換을 實現하기 위해 R&D 豫算配分부터 執行·評價前段階에 걸쳐 革新方案을 深度있게 檢討했다고 强調했다.

◆글로벌 共同硏究制度整備…R&D 事業相對評價해 下位 20% 構造調整도 推進

制度革新房안의 境遇 먼저 價値를 共有하는 先進國과의 協力을 推進할 수 있도록 海外硏究機關의 政府 R&D 參與를 許容하는 等 글로벌 共同硏究制度를 整備한다.

海外優秀硏究機關이 우리R&D에 直接參與할 수 있도록 法令을 改正하고, 硏究成果의 所有와 活用等國際共同硏究推進에 必要한 事項도 具體的으로 案內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出捐硏硏究者가 國內·外大學, 硏究所, 企業等과 自由롭게 協力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戰略硏究團’도 選拔해 支援한다. 政府R&D가 보다 迅速하고 柔軟하게 國家·社會의 要求에 副應할 수 있도록 政府R&D 支援시스템을 革新할 豫定이다.

現在 R&D 豫備妥當性調査는 ‘一定規模以上의 모든 硏究開發事業에 適用’되면서 世界最高水準의 革新的硏究가 摘示着手되는 데 限界로 作用했다. 政府는 硏究施設·裝備構築, 體系開發事業等을 除外한 純粹 R&D 事業은 調査基準 및 節次를 大幅緩和하고, 特히 挑戰?革新的 R&D 事業에 對해서는 豫備妥當性調査免除를 積極推進하기로 했다.

豫算을 配分·調停 할 때도 支出限度에 얽매이지 않고 國家的任務達成에 꼭 必要한 分野에 豫算이 使用될 수 있도록 하고 R&D 事業破片化를 防止한다. 出捐硏에도 核心任務別統合豫算을 導入하고 彈力的으로 人力을 運營해 競爭을 통해 實力있는 機關에 豫算과 人力을 支援할 豫定이다.

以外에도 ▲R&D 評價制度革新 ▲汎部處R&D統合管理시스템(IRIS) 高度化 ▲財政執行點檢團을 통한 R&D 豫算漏水防止 ▲R&D 事業評價相對評價導入을 통한 下位 20% 事業構造調整 ▲硏究手當調整 ▲大型裝備共同活用强化等도 推進된다.

◆來年主要 R&D 事業豫算 21.5兆…國家戰略技術 7代核心分野投資擴大

來年度主要 R&D 事業豫算은 21兆5000億원으로 再配定됐다. 企業補助金性格의 나눠주기식 事業, 成果不振事業等을 모두 整理한 結果 108個事業을 通·廢合하며 約 3兆4000億원(13.9%) 規模의 構造調整이 이뤄졌다. 科技情通部가 具體的인 構造調整內譯을 밝히진 않았으나, 感染病·素部裝·企業支援과 關聯한 豫算이 比較的 큰 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國家主要 R&D 事業豫算이 前年보다 줄어드는 것은 지난 2016年以後 8年 만이다. 科技情通部가 主要 R&D 豫算을 確定한 뒤에는 기재부에서 政策硏究非·大學支援金等을 包含한 一般 R&D 豫算을 確定하게 된다. 一般 R&D 豫算도 削減될 可能性이 높은데, 一般 R&D 豫算減縮은 지난 1991年以後 처음이다.

2024年에는 世界最高水準을 志向하는 革新R&D에 10兆원을 集中投資할 計劃이다. 特히 國家戰略技術은 올해(4.7兆원)보다 6.3% 增加한 5兆원을 投資한다. 이 가운데 尖端바이오(16.1%↑), 人工知能(4.5%↑), 사이버保安(14.5%↑), 兩者(20.1%↑), 半導體(5.5%↑), 二次電池(19.7%↑), 宇宙(11.5%↑) 等 7代核心分野에 對해서는 投資를 大幅擴大한다.

글로벌 連帶를 통한 超一流競爭力確保와 世界最高人材養成에도 2兆8000億원을 投入한다. 보스턴 바이오協力 프로젝트 等國內外優秀그룹間世界最高硏究, 글로벌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와 協力하는 글로벌R&D 支援을 擴大하는 것이 骨子다.

未來戰略技術分野에는 2兆5000億원을 投資한다. 尖端바이오·量子等技術安保重要度가 높은 革新技術의 內在化와 宇宙·次世代原子力等次世代核心技術開發과 民間力量强化를 集中支援한다.

主力産業分野의 超隔差技術確保를 위해서는 3兆1000億원을 投入한다. 半導體·디스플레이, 二次電池, 尖端모빌리티 等主力産業의 核心技術確保와 關聯素材·部品의 超隔差維持를 支援하는 것이 目標다. 特히 AI半導體, 全固體배터리 等民間投資가 아직 相對的으로 적은 次世代源泉技術開發에 投資를 强化한다.

世界最高水準의 디지털 力量確保와 디지털 融合을 위해서는 1兆6000億원이 配定됐다. 政府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高度化하고 이를 基盤으로 民間이 新産業을 創出할 수 있도록 積極支援한다. 이를 爲해 6G, 超巨大AI, 사이버保安等次世代 디지털 技術에 投資를 强化한다.

◆基礎硏究·出捐硏豫算 6~10% 줄어…全出捐硏統合財源 1000億造成

國家任務遂行을 위한 必須R&D에는 8兆7000億원을 持續投資한다. 必須 R&D의 境遇武器體系高度化等을 비롯한 國防分野, 犯罪·災難·災害防止技術等을 비롯한 公共 R&D 分野, 水素技術과 같은 炭素中立分野等을 中心으로 支援한다.

基礎硏究와 出捐硏豫算도 올해 보다 削減됐다. 이를 두고 科技情通部는 硏究開發生態系全般의 基盤으로서 役割을 考慮해 減縮을 最少化했다고 强調했다.

基礎硏究는 올해(2.6兆원)보다 約 6.2% 減少한 2兆4000億원이 配定됐다. 글로벌 水準의 人力養成 및 硏究力量强化를 위해 수월性中心으로 再構造化했다는 게 科技情通部의 說明이다.

出捐硏豫算도 올해(2.4兆원)보다 3000億원(10.8%) 減少한 2兆1000億원을 投資한다. 이를 두고 科技情通部는 全體 R&D 減少率 13.9%보다 낮은 水準이며, 硏究機關運營에 必須的인 人件費와 經常費는 前年水準을 維持(+0.2%)했다고 强調했다.

아울러 出捐硏全體에 對한 別途의 統合財源 1000億원을 造成해 革新的硏究成果創出이 可能한 出捐硏硏究協力團에 集中支援한다. 出捐硏硏究協力段을 競爭을 통해 選別함으로써 出捐硏硏究者들이 競爭과 協力을 통해 汎國家的核心任務를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나눠주기식 R&D 事業高强度構造調整…“利權 카르텔 다시는 발 못붙이게 할 것”

以外에도 科技情通部는 企業補助金性格, 나눠주기식, 慣行的推進, 類似重複事業等은 强度 높게 構造調整했다고 强調했다. 財政執行點檢을 通해 追加的인 構造調整도 持續해나갈 方針이다.

短期懸案對應을 위해 最近 몇 年間豫算이 急增한 分野는 任務再設定 및 豫算再構造化를 通해 投資를 내실화했다. 이를 통해 競爭 없이 가져가는 R&D, 한 番增加하면 줄어들지 않는 硬直的豫算構造等豫算急增에 따라 나타난 肥效率과 副作用들이 全般的으로 調整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종호 科技情通部長官은 “그동안 累積된 肥效率을 果敢히 걷어내어 效率化하고, 豫算과 制度를 革新해 利權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肥效率을 미리 豫防하고 對處하지 못했던 點에 對해 主務部處長官으로서 無限한 責任을 느끼며, 科技情通部부터 먼저 革新해 나가겠다”고 强調했다.

이어 “R&D 革新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技術霸權競爭에서 살아남고 發展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뤄내어야 한다”며 “尹錫悅政府의 R&D다운 R&D로의 革新을 해 나가는 過程에서 50萬科學技術人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