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PF 403億橫領에… 金監院, 全金融圈緊急點檢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7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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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安部所管 새마을金庫包含
PF貸出執行內譯 보고 指示
事業構造複雜, 監視 제대로 안돼
慶南銀橫領事件再發防止 나서

慶南銀行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擔當者의 560億 원臺橫領 및 流用事件을 契機로 金融當局이 前(全) 金融圈의 不動産 PF 資金執行點檢에 나섰다. 巨額의 複雜한 貸出構造를 갖고 있는 不動産 PF 事業構造上橫領等에 脆弱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6日金融圈에 따르면 金融監督院은 이달 3∼4日證券社와 保險社, 캐피털社, 相互金融圈等 모든 金融圈에 不動産 PF 資金執行內譯을 點檢해 報告하라는 公文을 보냈다. 앞서 2日金監院은 銀行圈을 對象으로 같은 內容의 公文을 發送했다. 金監院은 點檢에 最小 2週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金監院關係者는 “올 初 이뤄진 不動産 PF 健全性에 對한 點檢과 달리 個別不動産 PF 貸出의 實際資金執行內譯을 一一이 點檢해 慶南銀行橫領件과 같은 事件·事故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金監院의 이番措置는 不動産 PF 關聯橫領事件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KB貯蓄銀行과 모아저축은행에서 各各 94億 원과 58億 원에 이르는 不動産 PF 關聯橫領事件이 摘發됐다. 最近 드러난 慶南銀行橫領(403億 원)을 包含해 이들 事件은 모두 不動産 PF를 擔當한 職員이 長期間 여러 次例에 걸쳐 巨額을 빼돌렸지만 內部監視網을 避해갔다는 共通點이 있다.

金融圈에서는 施行社와 金融會社, 不動産信託會社等 여러 關係者가 맞물려 事業이 進行되는 不動産 PF의 複雜한 構造가 ‘監視死角地帶’를 만들었다는 指摘이 나온다. 不動産事業特性上貸出規模가 크고, 開發工程에 따라 資金이 여러 番 나뉘어 執行되는 것도 돈을 빼돌릴 餘地를 준다는 것. 金融圈關係者는 “여러 會社가 함께 事業을 벌이는 不動産 PF 特性上中間에서 돈을 管理하는 金融會社에서 犯行이 벌어져도 나머지 事業者들은 이를 認知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金監院의 이番點檢對象에는 行政安全部所管으로 金融當局의 監督對象이 아닌 새마을金庫도 包含됐다. 새마을金庫延滯率急增을 契機로 지난달 初에 出帆한 ‘汎政府 새마을金庫實務支援團’에 不動産 PF 資金執行內譯點檢을 勸告한 것. 앞서 새마을金庫中央會職員 2名이 2021年 12月부터 지난해 9月까지 總 7件의 不動産 PF 貸出過程에서 手數料 39億 원假量을 빼돌린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앞서 發表된 貯蓄銀行圈의 PF 貸出內部統制强化方案에는 ‘營業-審査-資金送金-事後管理’ 業務에 對해 擔當部署나 擔當者職務를 分離하는 內容이 包含됐다. 또 送金 시스템을 改善해 受取人을 任意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貸出金을 事前에 登錄된 計座로만 入金하는 規定도 들어 있다.

金融橫領事件이 잇따르지만 回收率은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國民의힘 兪義東議員에 따르면 2018∼2022年金融圈에서 總 870億8100萬 원(銃 83件)의 橫領事件이 터졌지만 이 中回收된 金額은 61億3100萬 원(7.04%)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敎授는 “金融會社에서 벌어지는 橫領事件에 對해선 加重處罰을 해 警覺心을 높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不動産 pf 403億橫領 #前金融圈緊急點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