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마을金庫監督權限, 行安部→金融當局移管”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4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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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金庫法改正案’ 發議
“行安部專門性 떨어져 不實監督”
金融當局에 信用-共濟事業監督權

더불어民主黨이 ‘不實監督’ 指摘이 提起된 새마을金庫의 監督權限을 行政安全部에서 金融當局으로 옮기는 方案을 推進한다.

13日國會行政安全委員會所屬 민주당 강병원 議員은 國會記者會見을 통해 이러한 內容이 담긴 ‘새마을金庫法一部改正法律案’을 이날 發議했다고 밝혔다. 改正案은 一般金融消費者를 對象으로 한 信用事業뿐만 아니라 새마을金庫組合員을 對象으로 하는 共濟事業까지 金融當局이 監督하도록 했다. 이를 爲해 金融監督院長이 各 새마을金庫와 새마을金庫中央會에 資料提出과 出席等을 要求할 수 있도록 規定했다. 只今까지 金監院은 行安部의 要請이 있을 때만 檢査支援이 可能했다. 다만 改正案은 새마을金庫의 新規設立認許可權限은 行安部와 새마을金庫中央會에 두도록 維持했다. 地域金庫라는 特性을 考慮한 것이다.

앞서 政治權에선 延滯率急騰으로 一部 새마을金庫支店에서 ‘뱅크런’(大規模預金引出) 兆朕이 捕捉된 後金融當局에 비해 專門性이 떨어지는 行安部의 監督體系가 問題點으로 指摘됐다. 새마을金庫와 營業形態가 類似한 農協, 신협과 水協等은 金融當局의 監督을 받고 있다.

李卜鉉金監院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政治權의 이러한 움직임에 “새마을金庫의 業務小官이 어디인지를 떠나 金監院은 政府要請에 따라 金融市場安定을 위해 必要한 役割을 다하고 있다”는 原論的인 立場을 내놨다.

最近 새마을金庫事態로 監督權限을 金融當局으로 移管해야 한다는 輿論이 높지만 金融當局에선 法案通過可能性을 壯談하기 힘들다는 展望도 나온다. 金融當局關係者는 “以前國會에서도 여러 次例關聯法案이 발의됐지만 金融當局規制를 받으면 地域密着型金融이라는 새마을金庫의 長點이 退色될 수 있다는 指摘 때문에 處理되지 못했다”면서 “國會論議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새마을金庫監督權限 #行安部→金融當局移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