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부터 公示價 12億까지 住宅年金加入可能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3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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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億서 基準緩和, 14萬家口惠澤

이르면 올해 10月부터 住宅公示價格이 9億 원을 超過하더라도 12億 원을 넘지 않으면 住宅年金에 加入할 수 있게 된다.

12日金融圈等에 따르면 金融委員會는 前날 이러한 內容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法施行令一部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지난달 21日國會에서 關聯法案이 通過된 데 따른 後續措置다. 2007年導入된 住宅年金은 滿 55歲以上住宅所有者가 自身의 名義로 된 집을 擔保로 繼續居住하면서 平生年金方式으로 每달 老後生活資金을 支給받는 制度다.

이番에 住宅年金加入門턱이 낮아진 건 最近 몇 年 새 住宅價格이 急騰했기 때문이다. 公示價 9億 원을 超過하는 共同住宅은 2019年 21萬8000餘 채에서 지난해 75萬7000餘 채로 247% 넘게 急增했다.

金融委員會가 2022年度家計金融福祉調査에 基盤해 推算한 結果住宅年金加入要件이 12億 원으로 緩和되면 旣存에 加入이 어려웠던 約 14萬家口가 惠澤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住宅年金新規加入件數는 前年(1萬805件) 對比 34.9% 늘어난 1萬4580件으로 史上最大였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公示價 #住宅年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