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金庫 事態]
3月 延滯率 急騰-危機說에도 傍觀
一部 支店 預金引出 顧客 몰리자
政府, 關係機關 合同 對應團 構成… “모든 預金 保障” 뒷북 鎭火 나서
數百億 원臺 貸出債券 不實로 危機說이 불거진 새마을金庫 一部 支店에서 ‘뱅크런’(大規模 預金 引出) 兆朕이 보이자 政府가 關係機關 合同으로 ‘汎政府 對應團’을 構成했다.
政府는 “一部 金庫가 合倂되더라도 顧客의 모든 預金은 保障된다”며 不安感 달래기에 나섰고, 行政安全部 次官이 現場에 나와 새마을金庫 預金까지 加入했다. 하지만 延滯率이 올해 3月 末 이미 다른 相互金融圈의 2倍 넘게 뛰며 危機說이 불거진 以後에도 狀況을 繼續 放置하다가 뒤늦게 收拾에 나섰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게 됐다.
6日 行安部와 企劃財政部,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韓國銀行은 政府서울廳舍에서 合同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金庫 利用者들의 元金과 利子를 保障하고 必要時 政府 借入으로 流動性을 充分히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發表를 맡은 한창섭 行安部 次官은 “最近 延滯率이 上昇하면서 새마을金庫 健全性 憂慮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金庫 延滯率은 充分히 管理가 可能한 水準”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禁錮 創設 60年 歷史 以來 크고 작은 危機는 있었지만, 顧客의 預金을 支給하지 못한 적은 한 番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韓 次官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金庫를 찾아 本人 名義의 預金에 加入하기도 했다. 韓 次官은 “汎政府 危機對應團은 有事時에 ‘컨틴전시플랜’을 蹉跌 없이 進行하는 한便으로 必要時 政府 借入 等을 통해 充分한 流動性을 支援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行安部에 따르면 새마을金庫中央會는 5月 末 基準 償還準備金 等 總 77兆3000億 원, 預金者保護準備金 2兆6000億 원을 保有하고 있다.
行安部는 4日 새마을金庫 延滯率 上位 100곳을 對象으로 特別檢事와 點檢에 나서기로 했지만 安逸한 ‘뒷북 監督’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올해 3月 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 破産과 크레디트스위스(CS) 事態가 發生하며 ‘銀行 危機’는 일찌감치 高調됐다. 새마을金庫에선 3月 末 基準 延滯率이 5.34%로 다른 相互金融圈(2.42%)의 2倍 넘게 치솟으며 警報音이 울렸다.
그러나 當時 金融當局과 새마을金庫 側은 不實에 對한 積極的인 對處에 나서는 代身에 “危機說은 惡意的인 루머”라며 疑惑을 縫合하기에 바빴다. 새마을金庫의 延滯率은 지난달 29日 基準 6.18%로 一般 市中銀行의 20倍에 肉薄하고 歷代로도 가장 높은 水準이다.
허준영 西江大 經濟學部 敎授는 “새마을金庫는 意思決定 構造가 禁錮 單位로 이뤄지기 때문에 專門的인 貸出 審査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監督 權限을 金融當局이 아닌 行安部가 가지고 있어 監督 死角地帶에 있는 것도 큰 問題”라고 말했다.
“맡긴 돈 不安” 一部 새마을金庫에 긴 줄… 두달새 7兆 빠져나가
支店 곳곳서 ‘뱅크런’ 兆朕
職員들 “安全하게 運營” 牌말 써붙여… “元金保障 覺書 써달라” 要求 顧客도
延滯率 急騰… 信協-농협의 2.55倍
無理한 PF 貸出-金利 引上이 原因
“出勤도 못 하고 새벽부터 돈 찾으러 왔어요. 預金이 保障된다고 해도 不安해서….”
6日 午前 8時頃 京畿 南楊州市 南楊州東部새마을金庫 本店 앞. 洪某 氏(54·女)는 焦燥한 表情으로 줄을 선 채 1時間 뒤 營業 始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마을金庫는 600億 원臺 不動産 關聯 不實 貸出이 드러나 合倂이 豫告된 곳이다. 洪 氏와 같이 줄을 선 사람은 10餘 名에 達했다. 金某 氏(78·女)는 “어제 合倂 事實을 文字로 通報받고 現金自動入出金機(ATM)에서 手數料를 一一이 내면서 入出金通帳의 돈을 찾았는데 到底히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예·적금 通帳을 解約하러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金利 上昇期에 市中銀行에 비해 높은 預·積金 金利를 내걸어 ‘오픈런’이 벌어졌던 새마을金庫 支店 곳곳에서 正反對의 ‘뱅크런’(大規模 預金 引出)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 延滯率이 6%를 넘어 歷代 最高 水準까지 치솟는 等 健全性 憂慮가 커졌기 때문이다. 政府는 緊急히 ‘汎政府 危機對應團’을 構成해 “充分히 管理 可能한 水準”이라고 强調하고 있지만 適時에 새마을金庫의 危機를 縫合하지 않으면 金融圈 全般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警告가 나온다.
● 政府 進化에도 首都圈 禁錮 곳곳 ‘뱅크런’ 兆朕
뱅크런의 兆朕이 感知되는 곳은 合倂이 豫告된 새마을金庫뿐만이 아니다. 이날 서울의 새마을金庫 支店 곳곳에서 비슷한 狀況이 演出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새마을金庫에선 ‘○○새마을金庫는 言論 報道와 다르게 安全하게 運營되고 있다’는 종이 牌말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70代 男性은 “不安해서 내 預金이 安全한지 確認하러 왔다”고 말했다.
消費者 不安을 달래기 위해 한창섭 行政安全部 次官이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金庫 支店에도 한 中年 女性이 “預金을 中途에 解止하겠다”며 訪問했다. 이 地點에선 一部 顧客이 ‘元金과 利子 保障’ 覺書를 써달라고 要求하자 任職員들이 “保障하겠다”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金庫 理事長도 直接 窓口로 나와 “只今 急히 쓰실 거 아니면 빼지 말아 달라. 解止하면 損害가 난다”며 直接 說得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措置가 消費者의 動搖를 막을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行安部 等에 따르면 새마을金庫의 延滯率은 지난해 末 3.59%에서 올해 6月 29日 基準 6.18%로 急騰했다. 營業 形式이 類似한 신협과 농협 等 相互金融圈의 1分期(1∼3月) 延滯率(2.42%)과 견줘 2.55倍 水準으로 높다. 特히 首都圈의 一部 새마을金庫의 境遇 延滯率이 20∼30%에 達하는 狀況이다. 새마을金庫의 受信 殘額은 4月 基準 258兆 원으로 두 달 사이 7兆 원이나 빠져나갔다.
● 不動産 不實 貸出과 貸出金利 引上이 禍根
政府는 이番 事態의 原因으로 于先 不實한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을 꼽는다. 지난해 不動産 景氣 沈滯에도 不動産 關聯 業種에 積極的으로 貸出을 내줬다가 最近 景氣 下降 및 金利 引上 等으로 ‘不實 警告燈’이 켜졌다는 것.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前날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全體會議에서 “一部 새마을金庫에서 不動産 PF 等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아울러 새마을金庫가 金利 上昇期에 貸出金利를 大幅 높인 것 亦是 企業이나 個人의 償還 負擔을 키워 延滯率 上昇을 부채질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새마을金庫 貸出金利는 지난해 1月 연 4.13%에서 올 1月 7.02%까지 치솟았다가 올 5月엔 6.39%를 나타냈다.
行安部에 따르면 지난해 末 基準 새마을金庫는 全國에 1294곳으로 去來者 數는 2200萬 名에 達한다. 새마을金庫의 危機가 자칫 金融圈 全般으로 擴散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는 理由다.
이혁준 나이스信用評價 金融平價本部長은 “새마을金庫는 現在 資産 規模가 너무 커져서 5大 市中銀行에 肉薄할 程度”라면서 “새마을金庫에서 問題가 생기면 一部 顧客의 問題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飛火될 餘地가 있다”고 指摘했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企業이나 個人事業者 等의 計座는 現行 5000萬 原因 預金者保護 限度를 높여 不安 心理를 緩和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南楊州=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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