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場 목소리 들은 法務部, 朝鮮人力確保에 숨筒 [記者의 눈/김재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9日 03時 00分

김재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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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船業은 올해 自動車와 더불어 輸出과 生産量增加가 期待되는 몇 안 되는 製造業種이다. ‘製造業 1番地’ 京畿 시화工團에선 일감이 不足한 工場들이 줄廢業에 내몰리는 狀況에서 造船社들의 受注殘量(남은 일감)은 벌써 3年 치를 넘어섰다.

그런 造船所들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다. 바로 求人難이다. 特히 鎔接, 圖章, 電氣工等機能人力들의 空白이 크다. 政府가 지난해 外國人力 쿼터制를 緩和했지만 數個月씩 걸리는 行政節次가 발목을 잡고 있다. 船舶建造日程이 뒤로 밀리기 始作한 造船所에서는 아우聲이 들린 지 오래다.

法務部의 ‘特定活動(E7) 비자’ 發給節次는 只今도 그렇지만, 올해 上半期(1∼6月) 가장 積滯가 甚할 것으로 指目된 區間이다. 根本原因은 行政處理人力不足이라고 한다. 올해 初까지 法務部出入國·外國人官署의 비자 및 滯留管理擔當人員은 219名. 이 中造船所들이 集中된 釜山, 蔚山, 慶南昌原, 巨濟, 全南木浦地域에는 26名이 割當돼 있었다. 法務部에 따르면 이 人力들은 지난해 12月 12日까지 鎔接工塗裝工電氣工 플랜트공 等 E7 비자와 關聯해서만 産業通商資源部가 雇傭推薦한 1621名을 審査했다. 4月부터 8個月間이라지만 雇傭推薦은 主로 10月以後集中된 걸 勘案해야 한다. 게다가 비專門就業(E9) 비자와 入國以後滯留管理業務도 이들이 擔當한다. 비자 發給에 甁목現象이 생긴 背景이다.

多幸히 法務部는 現場의 목소리에 발 빠르게 和答했다. 朝鮮人力需要가 集中된 5個地域에 總 20名의 特別審査支援人力을 派遣해 當初 5週가 걸리던 비자 審査期間을 10日以內로 短縮하기로 한 것이다. 企業別外國人力導入許容比率을 內國人人力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規制도 2年間 30%로 限時的으로 緩和했다. 造船所에선 “그나마 한시름 놓았다”는 反應이 나온다.

一部에선 한꺼번에 밀려들어 올 外國人勤勞者들의 滯留管理人力도 先制的으로 擴充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도 있다.

法務部의 이番措置는 企業現場의 목소리를 遲滯 없이 反映했다는 點에서 充分히 評價할 만하다. 아무리 좋은 政策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效果는 半減할 수밖에 없다. 現場의 목소리가 가장 重要한 理由다.

김재형·産業1部記者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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