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貸出 줄었지만…다중채무자 比重 22.4%로 늘어 ‘歷代最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14時 52分

박민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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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貸出金利가 오르면서 家計貸出이 減少하고 있지만 3곳 以上金融社에서 돈을 빌린 多衆債務者比重은 오히려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貯蓄銀行과 中·低所得層, 30代以下靑年層에서 多重債務가 늘고 있어 向後金利가 繼續 오를 境遇利子負擔이 急增한 脆弱階層의 信用危險이 커질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15日韓國銀行이 國會政務委員會所屬國民의힘 윤창현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家計負債 데이터베이스(DB)에 登錄된 패널 約 100萬名의 信用情報를 바탕으로 分析한 結果 올해 3月末基準家計貸出子 가운데 22.4%가 多衆債務者였다. 지난해 末(22.1%)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集計가 始作된 2012年以後最高水準이다.

多重債務比重을 지난해 末基準全體家計貸出借主 수(1989萬4000名)에 代入하면 多衆債務者數가 約 445萬6000名에 達한다. 車主數가 아닌 貸出殘額을 基準으로 한 多重債務比重은 31.9%로 더 높다.

한은의 家計信用統計에 따르면 올해 3月末基準家計貸出總額은 1752兆7000億 원으로 지난해 末(1754兆2000億 원)보다 1兆5000億 원 減少했다. 韓銀의 基準金利引上餘波로 家計貸出總額이 小幅減少했음에도 多重債務者가 늘어난 건 팬데믹 長期化로 自營業者等資金難에 빠진 借主들이 貯蓄銀行은 비롯한 2金融圈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으로 推定된다.

實際로 貯蓄銀行의 境遇 3月末基準車主數基準 69.0%, 貸出殘額基準 76.8%가 多重債務狀態였다. 지난해 末과 比較하면 各各 1.5%포인트, 0.9%포인트씩 多重債務比重이 늘었다. 反面市中銀行의 3月末基準多重債務比重은 車主數基準 25.4%, 貸出殘額基準 27.6%였다.

所得別로는 重所得者(所得 30~70%)와 低所得者(下位 30%)의 多重債務比重이 커졌다. 重所得者와 低所得者의 多重債務比重은 各 25.0%, 9.4%로 지난해 末보다 各 0.2%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反面高所得者(上位 30%) 比重은 65.6%로 오히려 0.3%포인트 떨어졌다. 年齡別로는 30代以下多重採否比重이 0.6%포인트 늘며 全年齡帶中에 가장 많이 늘었다.

尹議員은 “多衆債務로 어려움을 겪는 自營業者와 低所得層, 靑年層이 늘고 있다”며 “이대로 放置하면 金融危機의 原因이 될 수 있는 만큼, 政府는 이런 脆弱車主들의 高金利貸出을 再調整하는데 政策의 焦點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