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年만의 물爆彈]
障礙人家族 等 慘變에 對策 마련
旣存 住宅은 10∼20年間 猶豫 方針
9日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住宅 앞에서 消防官들이 消防車를 動員해 地下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있다. 前날 이 빌라 半地下에 빗물이 階段 等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一家族 3名이 脫出하지 못하고 숨졌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8, 9日 首都圈에 記錄的인 暴雨가 내린 가운데 半地下住宅 住民들의 人命 被害가 잇따르자 서울市가 10日 “앞으로 서울에서 地下·半地下는 住居 用途로 使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서울市는 이날 ‘半地下 居住家口를 위한 安全對策’을 發表하고 △(建築法 改正으로) 地下·半地下를 住居用으로 不許하도록 政府와 協議하고 △建築許可 詩에도 不許하도록 各 自治區에 ‘許可 原則’을 傳達하며 △旣存 建築物은 10∼20年 猶豫期間을 주고 住居用으로 쓰지 않도록 誘導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地下·半地下는 現在 居住 中인 貰入者가 나간 뒤에는 建物主가 非住居用으로 轉換하도록 인센티브 等을 통해 誘導하겠다는 것이 詩의 計劃이다. 詩는 “이를 통해 長期的으로 서울 市內에서 地下·半地下 住宅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半地下, 低地帶 冠岳區에만 2萬 家口… “暴雨때마다 물바다 걱정”
서울市 “半地下 住宅 不許”
階段으로 빗물, 下水溝까지 逆流… “瞬息間에 집안 잠겨” 住民 不安
1992年 配水施設 義務化했지만, 그 以前에 지은 집은 沈水 無防備
‘住居用 半地下 退出’ 法改正 必要… 許可權 가진 區廳 參與도 未知數
서울市가 10日 半地下 住宅 對策을 내놓은 것은 痼疾的으로 되풀이되는 沈水 被害를 막기 爲한 것이다. 8日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半地下에 살던 發達障礙人 等 一家族 3名과 동작구 상도동의 半地下에 살던 50代 女性이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미처 脫出하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 도마 오른 半地下 安全性
特히 低地帶 半地下 住宅은 暴雨 時 浸水가 瞬息間에 이뤄져 큰 被害로 이어질 危險이 더욱 크다. 地帶가 높은 곳에서 밀려 내려오는 물이 階段을 통해 半地下 住宅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番 暴雨 속 死亡者가 發生한 冠岳區, 동작구의 빌라 亦是 比較的 地帶가 낮은 곳에 있다.
暴雨 市 近處 多數의 住宅에서 沈水 被害가 同時에 發生하면서 消防當局과 警察에 救助·配水 要請이 폭증하면 構造도 쉽지 않다. 이番에 관악구에서 死亡한 障礙人과 그 家族 亦是 構造 申告는 이뤄졌지만 一帶 各 半地下 住宅에서 申告가 續出하며 救助隊 到着이 遲延되면서 變을 當했다.
이番에 沈水 被害를 겪은 半地下 住民들은 危險을 새삼 깨달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一家族이 死亡한 冠岳區 빌라 이웃의 半地下 住民 申某 氏(59)는 10日 집에 들어찬 물을 퍼내며 “地帶가 낮아 빗물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데다, 下水溝까지 逆流하며 집안이 瞬息間에 물바다가 됐다”며 “半地下가 이렇게까지 暴雨에 脆弱할 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10日 統計廳에 따르면 國內 半地下 住宅은 2020年 基準 32萬7320家口에 이른다. 이 가운데 61%에 該當하는 20萬849家口가 서울에 있다. 이番 沈水로 死亡者가 發生한 冠岳區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萬113家口가 몰려 있다.
○ 旣存 對策 實效性 떨어져
앞서 政府가 여러 次例 半地下 沈水 對策을 내놓았지만 根本的인 對策은 되지 못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政府는 1992年 沈水 被害가 잇따르자 半地下에 配水施設 設置를 義務化했다. 서울市는 2010年 颱風 곤파스 以後 沈水 被害가 많은 低地帶에는 半地下 住宅 新築을 禁止했다. 그러나 이 對策들이 나오기 前에 지어진 建物 半地下는 如前히 沈水에 無防備로 露出돼 있다. 이番에 死亡者가 發生한 銅雀區 住宅도 1980年代에 지어졌다.
國土交通部는 映畫 ‘寄生蟲’의 影響으로 半地下 住宅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자 2020年 初 全國 半地下 住宅을 全數調査해 住居對策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 元喜龍 國土部 長官은 10日 동작구 上島洞 半地下 沈水 被害 現場을 찾아 “建築物 設計管理 基準을 整備하는 等 實質的 方案을 講究하겠다”고 했다.
서울市가 이番에 내놓은 對策 亦是 法令 改正이 必要하거나 建築 許可 權限이 있는 各 自治區의 同參이 必要하기에 效果가 얼마나 날지는 未知數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建築士事務所 代表는 “半地下 住宅 窓門이 外部 바닥과 붙어 있는 境遇 窓門 높이만큼 防水막을 設置하는 等 短期的 解決策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승현 記者 byhuman@donga.com
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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