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死亡事故 10件中 4件, 事故 났던 곳서 再發… 이달부터 企劃監督實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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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月까지 死亡事故 138件發生
이 中 61件이 5年 내 現場서 再發
過去事故原因 그대로 放置等重大災害企業, 法違反率 91.9%
雇傭部, 安全管理監督强化나서

올해 發生한 産業災害死亡事故 10件中 4件은 最近 5年內死亡事故를 낸 적 있는 企業에서 다시 發生한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는 重大災害가 再發한 企業을 對象으로 安全管理監督을 强化하기로 했다.

8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올해 1∼7月發生한 50人(50億 원) 以上事業場死亡事故 138件中 61件(44.2%)李最近 5年內死亡事故가 發生했던 企業에서 再發한 것으로 確認됐다. 50人(50億 원) 以上事業場은 올해 1月施行된 重大災害處罰等에 關한 法律(重大災害處罰法)李適用되는 對象이다.

이들 企業에서는 過去事故의 直接的인 原因이 됐던 危險要因을 改善하지 않고 放置해 비슷한 事故가 다시 發生한 境遇도 있었다. 올해 事業場에서 天障크레인 補修作業을 하던 勤勞者가 끼임 事故로 死亡한 A企業에서는 2019年에도 天障크레인 異說作業을 하던 勤勞者가 墜落해 死亡한 적이 있었다.

올 1∼6月雇傭部가 重大災害發生企業所屬 530個事業場에 對해 實施한 産業安全保健監督에서도 이들 重大災害發生企業은 事故가 없었던 다른 事業場보다 安全保健管理에 더 脆弱한 것으로 드러났다. 重大災害發生企業의 法違反率은 91.9%로, 事業場 1곳當 5.4件의 違反事項이 摘發됐다. 이는 全體監督對象事業場의 法違反率 46.5%와 事業場 1곳當違反事項 2.7件을 크게 웃돈다. 特히 지난달 들어 50人(50億 원) 以上事業場에서의 死亡事故가 크게 늘어나자 雇傭部는 이들 企業에 對해 産災死亡事故警報를 發令했다. 올 7月 50人(50億 원) 以上事業場死亡事故는 30件發生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件 많았다.

雇傭部는 이달부터 올해 死亡事故가 發生한 50人(50億 원) 以上企業에 屬한 모든 事業場을 對象으로 不時에 安全管理狀態를 點檢하는 企劃監督을 實施할 豫定이다. 올해 死亡事故의 主要原因으로 分析된 運搬·荷役作業節次關聯事項과 危險한 機械·機構의 安全措置等을 集中的으로 點檢한다. 또 重大災害處罰法에 따라 經營責任者가 改善해야 할 事業長危害要因等點檢事項을 充實하게 履行하고 있는지와 再發防止對策樹立 및 履行與否等도 確認한다.

김규석 雇傭部産災豫防監督政策官은 “이番死亡事故發生企業對象安全管理實態監督을 始作으로 持續的인 監督을 통해 死亡事故再發防止와 事前豫防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産災死亡事故 #再發 #企劃監督實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