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想貨幣法’ 만든다…금융위 業務報告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8日 17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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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委員會(金融委)가 그間市場에서 持續的으로 要求해 온 ‘假想貨幣業權法’을 本格的으로 推進한다.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8日午後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進行한 金融委業務報告에서 尹錫悅大統領에게 이같은 內容을 報告했다고 밝혔다.

具體的으로 디지털資産은 基本法 마련을 통해, 證券型 토큰의 境遇資本市場法規律整備를 통해 一貫된 法體系를 確立한다는 方針이다.

또 國際論議動向을 反映, 글로벌 暗號貨幣規制와 關聯한 妥當性·正當性等을 確保한다는 計劃이다. 지난 3月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行政命令에 따른 假想資産關聯檢討結果는 오는 4分期公開될 豫定이다.

앞서 金融委는 傘下金融情報分析院(FIU)을 통해 資金洗濯防止等을 위한 市場 모니터링, 假想資産事業者檢事·監督等을 進行해 왔다. 또 자전거래 等不公正行爲와 換치기 等不法去來等에 對한 搜査도 해 왔다.

하지만 暗號貨幣와 關聯한 基本的인 法案은 마련돼 있지 않아, 市場에선 事業·投資方向性에 對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持續的으로 나왔다. 現在까지 發議된 10餘個의 假想資産關聯法案은 모두 國會에 繫留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金融委側은 “블록체인 技術發展과 産業育成度汎政府協議體中心으로 持續推進할 것”이라면서 “投資者·消費者保護와 새로운 技術·産業育成間均衡點 찾기를 위해 市場·業界·民間專門家와 緊密히 疏通하면서 推進하겠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