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商工人 10名中 8名 “最低賃金負擔…區分適用必要”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16時 29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小商工人 10名中 8名以上이 現行最低賃金에 負擔을 느끼고, 業種·規模別 ‘區分適用’의 必要性에 對해 共感하는 것으로 調査됐다.

小商工人聯合會(小公演)는 20日 ‘2023年度小商工人最低賃金影響實態調査’를 結果를 發表했다. 이番調査는 지난달 31日부터 이달 7日까지 都小賣業, 宿泊 및 飮食店業, 製造業, 敎育서비스業, 其他等 다양한 業種에 從事하는 小商工人 1105名을 對象으로 온라인에서 進行했다.

먼저 소商工人들의 事業體雇傭現況은 ‘雇傭員 1人~2人(31.7%)’과 ‘家族勤務(31.0%)’가 높은 比率로 나타났다. 코로나19 移轉對備現在經營 및 雇傭與件은 ‘매우 惡化됨(53.7%)’과 ‘多少惡化됨(30.0%)’이 ‘83.7%’로 나타났다.

現最低賃金의 負擔與否를 묻는 質問에서는 負擔된다는 意見이 大多數를 차지했다. ‘매우 負擔됨(60.7%)’과 ‘負擔됨(24.0%)’이 ‘84.7%’로 調査됐다.

來年度(2023年) 最低賃金增減適正水準은 ‘引下(48.2%)’ 또는 ‘凍結(38.9%)’을 希望하는 小商工人이 ‘87.1%’로 集計됐다. 2023年最低賃金上昇時對處方法(重複選擇)은 ‘旣存人力減員(34.1%)’과 ‘旣存人力의 勤勞時間短縮(31.6%)’으로 나타났다.

最低賃金區分適用의 必要性은 ‘86.2%’가 共感하는 것으로 調査됐다. 區分適用前과 後의 雇傭人變動計劃은 差異를 보였다. 區分適用前에는 ‘旣存의 雇傭人數維持’ 應答은 43.2%를 차지했지만 區分適用後에는 51.5%로 8.3%포인트 上昇했다. ‘追加採用’에 對한 應答은 區分適用前은 12.7%를 차지했지만, 區分適用後에는 30.4%로 17.7%포인트 增加했다.

其他政策調査에서 最低賃金單一適用時 ▲雇傭安定支援金支援擴大(56.7%) ▲稅金減免惠澤提供(50.3%) 等最低賃金上昇率을 保全해 줄 수 있는, 金錢的인 補償이 必要로 한 것으로 調査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