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住宅保有稅 2020年水準緩和… 반포자이 84㎡ 1652萬 →1178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7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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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政府 첫 經濟政策方向]
公正市場價額比率 낮춰 負擔 줄여 綜不稅境遇 100% → 60%로 下向
多住宅者稅金負擔도 減少
麻浦래미안+銀馬아파트 保有者, 昨年 7452萬원 → 올해 5358萬원
生涯 첫 LTV 60% → 80%로 緩和, 貸出限度도 4億 → 6億으로 늘려

政府는 올해 1家口 1住宅者의 保有稅(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 負擔을 2020年水準으로 낮춘다. 올해만 限時的으로 1住宅者에게 3億 원 特別控除를 適用해 住宅價格이 14億 원 以下면 非課稅할 豫定이다. 理事나 相續等으로 一時的 2住宅者가 되면 1住宅者처럼 綜不稅를 줄여준다.

生涯最初住宅擔保貸出은 3分期(7∼9月)에 住宅擔保認定比率(LTV)을 60%에서 80%로 緩和하고, 貸出限度도 4億 원에서 6億 원으로 늘린다.

16日政府는 이러한 內容이 담긴 尹錫悅政府의 經濟政策方向을 發表했다. 집값 上昇으로 急激히 불어난 稅金을 줄여 國民負擔을 줄이고 實需要者에게는 貸出門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趣旨다.

○ 1住宅者綜不稅課稅對象折半 줄어

政府는 1家口 1住宅者의 平均稅負擔을 집값 急騰移轉인 2020年水準으로 낮춘다. 課稅標準을 定할 때 基準이 되는 公正市場價額比率을 낮춰 稅金을 줄인다. 綜不稅公正市場價額比率은 100%에서 60%로 下向調整된다. 綜不稅減勢는 財産稅와 달리 多住宅者에게도 適用된다. 방기선 企劃財政部 1次官은 “不動産關聯稅負擔이 지나치게 急激히 늘어났고 懲罰的側面이 있어 이 部分을 正常的인 水準으로 되돌린다는 次元”이라고 했다.

올해만 1住宅者에게 住宅價格을 3億 원까지 特別控除해 課稅基準金額이 11億 원에서 14億 원으로 오른다. 1住宅者가 保有한 住宅價格이 14億 원 以下면 綜不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1家口 1住宅者綜不稅課稅對象은 21萬4000名에서 12萬1000名으로 折半假量 줄어든다. 綜不稅課稅金額은 4200億 원에서 1200億 원으로 더 큰 幅으로 減少한다.

本報가 우병탁 新韓銀行 WM컨설팅센터 不動産팀長에게 1住宅者保有稅推算을 依賴한 結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84m²)의 올해 保有稅는 1178萬7960원으로 지난해보다 473萬8320원 준다. 서울 江南區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m²)는 올해 保有稅가 2245萬6656원으로, 지난해보다 1513萬8600원 낮아진다. 이는 2022年度公示價格을 基準으로 公正市場價額比率을 綜不稅 60%, 財産稅 45%로 適用해 特別控除 3億 원을 追加한 結果다.

多住宅者保有稅度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麻浦래미안푸르지오(84.60m²)와 서울 강남구 銀馬아파트(84.43m²)를 保有한 多住宅者保有稅는 올해 5358萬1826원으로 지난해보다 2094萬3663원이 준다.

한便理事나 相續等으로 一時的 2住宅者가 되거나 地方低價住宅을 追加로 保有하게 된 1家口 1住宅者는 綜不稅課稅 때 長期保有特別控除等 1住宅者惠澤을 適用해 稅金을 줄여줄 豫定이다.

○ 生涯最初 LTV 80%까지 擴大

實需要者貸出規制도 緩和된다. 政府는 올해 3分期에 生涯最初住宅擔保貸出의 LTV를 60%에서 80%로 擴大한다. 이때 購買住宅의 地域이나 價格, 保有者의 所得을 따지지 않는다. 只今은 住宅價格이 投機過熱地區에서 9億 원 以下, 調整對象地域에서 8億 원 以下여야 한다. 年所得度夫婦合算基準 1億 원 以下여야 한다. 이와 함께 貸出限度는 4億 원에서 6億 원으로 늘어난다.

靑年層의 貸出限度를 늘리기 위해 貸出審査 때 未來所得反映比重이 擴大된다. 貸出實行부터 滿期까지 年齡帶別所得平均을 考慮해 將來에 所得이 增加할 比率을 現在所得에 適用한다. 金融委員會는 20代初盤勤勞者의 將來所得認定比率이 38.1%에서 51.6%로, 30代初盤은 12.0%에서 17.7%로 擴大될 것으로 봤다. 月給與 300萬原因滿 30歲無住宅勤勞者가 年 3.5%의 金利에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40%, 30年滿期로 貸出받는다면 貸出限度가 2億6723萬 원에서 最大 3億1452萬 원으로 늘 수 있다.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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