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新한울 3, 4號基建設再開早速히 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5日 03時 00分

구특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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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部業務報告 받고 指示
‘文政府脫原電政策’ 廢棄 나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울진군 북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동아일보 DB — 尹錫悅當時國民의힘 大選候補가 29日蔚珍郡北面新한울原電 3, 4號基建設現場을 訪問해 現場을 둘러보고 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2021/12/29 東亞日報 DB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가 産業通商資源部에 “新한울 3, 4號基建設再開를 早速히 檢討해 달라”며 ‘原電生態系復元’을 指示했다. 文在寅政府의 ‘脫原電政策’ 廢棄에 本格的으로 着手한 것으로 解釋된다.

引受위는 24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引受위 事務室에서 産業部業務報告를 받고 “新한울 (原電) 3, 4號基建設再開를 위한 節次的方案과 原電生態系復元課題를 早速히 檢討하라”고 要求했다. 이어 “炭素中立推進過程에서 國民負擔을 最少化하는 ‘에너지 믹스’(에너지源別比重)를 導出해 달라”고 했다. 炭素中立을 위해 新再生에너지만 늘리면 電氣料金等國民負擔이 커질 수 있으니 값싼 原電을 더 늘려 다른 에너지源과 함께 使用해야 한다는 意味다.

引受委가 原電生態系復元을 注文한 것은 새 政府가 原電建設再開를 넘어 原電政策의 큰 틀을 아예 뒤집겠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産業不渡引受위 側에 “高油價等自願安保에 對應하는 原電政策을 再正立하겠다”고 밝혔다.

引受委, ‘文政府脫原電政策廢棄’ 本格化

文政府 2017年工事中斷시켜
尹, 昨年末 “工事中斷은 國家犯罪”

慶北蔚珍에 位置한 新한울 原電 3, 4號基는 2008年 4次電力需給基本計劃에 反映돼 設計를 마친 뒤 順次的으로 稼動될 豫定이었다. 하지만 文在寅政府의 脫原電政策에 따라 2017年 다른 新規原電 4基와 함께 工事가 中斷됐다.

約 7800億 원의 費用이 投入됐지만 建設이 中斷되면서 原電産業과 蔚珍地域經濟에 打擊을 줬다는 批判이 나왔고, 그間脫原電政策의 象徵으로 꼽혔다. 原電業界는 “일감 絶壁을 막고 原電建設技術水準을 維持해야 한다”며 新한울 原電 3, 4號基建設再開署名運動을 벌이는 等反撥했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은 지난해 12月大選過程에서 工事現場을 찾아 이 原電의 工事中斷을 ‘國家犯罪’라고 批判한 바 있다. 當選된 以後인 이달 15日엔 蔚珍山불 被害現場을 찾아 “이 地域經濟를 일으키기 위해 可及的 빨리 新한울 原電 3, 4號機工事를 再開해 (地域住民들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했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建設再開를 公式的으로 指示하며 5年間中斷된 新한울 原電 3, 4號機工事가 速度를 낼 것으로 보인다. 工事가 再開되려면 于先脫原電政策으로 期限이 滿了된 政府의 環境影響評價를 다시 받아야 한다. 新한울 原電 3, 4號基가 政府의 電力需給基本計劃에도 다시 包含돼야 한다. 政府는 올해 末確定되는 10次電力需給計劃에 이 原電事業을 包含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引受委가 2017年新한울 原電 3, 4號基와 함께 建設이 白紙化된 慶北盈德郡天地原電 1, 2號基와 江原三陟市戴震原電 1, 2號機도 부활시킬지 注目된다.

이날 電氣料金은 明確히 決定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원일희 引受委首席副代辯人은 23日 브리핑에서 “電氣料金은 現政府의 産業通商資源部가 關係部處協議를 거쳐 早晩間決定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引受위는 電氣料金論議에 介入하지 않겠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한便産業部는 이날 通商 리더십 强化方案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通商을 外交部에 줄 수 없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引受위는 “原資材價格暴騰과 글로벌 供給網攪亂增幅狀況에서 民官이 協力해 效果的으로 對應하는 供給網管理體系를 마련하라”고 要請했다.

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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