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요즘 戰爭은 銃 아닌 半導體가 하는 것”… 民間主導經濟强調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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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當選人-經濟界會同]經濟 6團體長과 도시락 午餐會同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1日經濟6團體長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强調한 것은 ‘民間主導經濟’였다. 企業活動의 自律性을 保障하는 內容의 經濟政策을 선보이겠다는 意志를 다진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社會葛藤의 要因이 되고 있는 兩極化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國家經濟의 ‘跳躍的成長’이 必要하다는 當選人의 見解에도 經濟界는 期待感을 내비치고 있다.

○ 民間이 主導, 政府는 補助

이날 尹當選人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事務室에서 허창수 全國經濟人聯合會會長, 崔泰源大韓商工會議所會長, 孫京植 한국경영자총협회 會長,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會長, 金基文中小企業中央會會長, 최진식 韓國中堅企業聯合會會長과 도시락 午餐會議를 進行했다.

尹當選人은 모두發言을 통해 “政府主導에서 이제 民間主導經濟로 完全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自由市場經濟에 對한 믿음을 剛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政府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企業活動을 돕는 役割에 注力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經濟成長이라는 건 經濟學的으로 所得이 올라야 經濟成長이며 結局은 企業이 成長하는 게 經濟成長”이라고 一喝했다. 그러면서 “企業이 더 자유롭게 判斷하고 投資해서 成長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妨害要素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도 助言해 달라”고 當付했다.

尹當選人은 또 原子力發電所의 經濟性을 높게 評價하며 “安全性을 補完해 競爭力을 提高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 “經濟活動妨害要素除去하겠다”

이날 孫會長은 “企業規制가 너무 많아 企業活動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이어 “勞動改革은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課題”라며 “勞動者關聯法은 時代의 要求에 맞게 大幅改正돼야 한다”고 말했다. 許會長은 重大災害處罰法과 關聯해 “安全도 重要하지만 企業人들을 潛在的犯罪者로 取扱하는 重大災害處罰法은 補完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當選人은 이런 提案에 對해 ‘制度的妨害要素除去’를 約束했다. 企業의 自律性을 最大限保障하도록 不必要한 規制를 解消하겠다는 意味다. 尹當選人은 “요즘 戰爭이란 銃이 아닌 半導體가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政府가 할 일도 企業과 經濟活動의 妨害要素를 除去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쉬운 일을 엉뚱하게 하는 政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前任大統領들도 當選人時節經濟現場을 訪問해 企業規制緩和를 約束해 왔다. 朴槿惠前大統領은 첫 經濟行步로 中企中央會와 만난 뒤 “(企業들은) 이런저런 政策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손톱 밑 가시’論을 폈다. 李明博前大統領도 引受위 간사단 會議에서 全南靈巖郡 대불産業團地電報대를 指摘하며 些少하지만 企業에 큰 影響을 미치는 規制를 뿌리 뽑겠다는 意志를 보였다.

一角에서는 尹當選人의 規制緩和約束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앞으로 樹立할 政策亦是企業과의 活潑한 疏通의 結果物이 돼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 兩極化解消도 主要課題

‘兩極化解消’도 테이블에 올랐다. 金會長은 大企業으로의 營業利益偏重問題를 擧論하면서 大·中小企業間兩極化가 深化하고 있다고 했다. 中堅聯의 崔會長도 企業規模를 키워가는 階層 사다리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尹當選人은 이와 關聯해 “父母의 地位와 身分이 世襲되는 社會構造를 脫皮하기 위해선 國家全體의 力動的이고 跳躍的인 成長이 必要하다”고 했다. 所得資産隔差深化나 勞動市場二重構造固着化等을 ‘成長’을 통해 克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尹當選人의 이러한 認識은 첫 經濟行步로 大企業, 中堅企業, 中小企業等 모든 企業人을 代表하는 團體를 한꺼번에 만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意見이 나온다. 實際 모두發言에서도 “大企業은 大企業대로, 中小企業은 中小企業臺로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고 言及하기도 했다.

特定經濟主體를 代表하는 現場과 協會를 먼저 訪問해 힘을 실어줌으로써 經濟政策의 方向性을 提示했던 過去政府와는 다른 選擇이다. 引受위 側은 “企業이 規制와 갈라치기 雰圍氣 속에서 職員과 나라를 위해 마음껏 뛸 機會가 制約됐는데, 企業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氣 살리기 行步”라고 說明했다.

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尹錫悅 #戰爭 #半導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