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올해 入住物量이 平年을 上廻하는 48萬8000號라고 밝혔다. 2030年까지 市場에서 供給 過剩을 憂慮할 程度의 物量인 每年 56萬戶의 住宅을 供給하겠다는 方針이다.
最近 住宅 賣買市場과 關聯해서는 全國的으로 下向 安定勢 轉換에 加速度가 붙는 모습이라고 診斷했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5日 政府서울廳舍에서 第36次 不動産 市場 點檢 關係長官會議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入住物量 49萬戶…2030年까지 過剩 憂慮 水準 供給”
洪 副總理는 “올해 中 候補지 發掘-地區指定-分讓-入住의 住宅供給 사이클 全般에 있어 物量 擴大·速度 提高를 통해 體感度를 업그레이드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年 入住 物量은 前年 46萬戶 및 10年 平均 46萬9000號를 上廻하는 48萬8000號로 特히 需要가 높은 아파트 物量을 지난해(32萬2000號) 對備 3萬5000戶 增加한 35萬7000號를 確保할 計劃”이라며 “2023年 54萬戶를 包含 2030年까지 市場 一角에서 供給 過剩까지 憂慮할 程度의 每年 56萬戶 住宅이 供給될 豫定”이라고 알렸다.
이어 “分讓의 境遇 올해 分讓 豫定 物量 39萬戶와 事前請約 7萬戶를 合쳐 平年(10年來 34萬8000號) 對比 30% 以上 많은 46萬戶가 豫定돼 있다”며 “事前請約은 2021年(3萬8000號)의 約 2倍 物量을 3期 新都市·2·4對策, 서울圈 事業地 等 選好立地를 中心으로 實施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洪 副總理는 “1月 中 都心複合事業 新規 候補地를 選定·發表하고 2月부터는 1分期 總 1萬5000號 事前請約 入住者 募集에 着手하는 等 住宅供給 後續 措置가 中斷 없이 持續的으로 이어지도록 總力을 期하겠다”고 强調했다.
◆“首都圈 집값 落幅 最高 水準…下向 安定勢 加速度”
洪 副總理는 最近 不動産 市場과 關聯해 “서울, 首都圈, 全國으로 買收心理 萎縮이 連鎖 擴散되고 價格 下落 地自體 數도 지난해 11月 첫째 週 6個에서 12月 넷째 週 30個까지 擴大되고 있다”며 “地域과 無關하게 下向 安定勢로의 轉換에 加速度가 붙는 모습”이라고 評價했다.
그는 “서울은 恩平, 江北, 道峰 3個 區의 價格이 下落한 데 이어 全體 自治區의 76%가 下落 境界點 以內로 進入했다”며 “最近까지 價格 上昇을 先導했던 5年 以下 新築住宅도 12月 넷째 週 下落으로 轉換됐다”고 說明했다.
企財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週間 上昇率은 지난해 12月 첫째 週 0.10%에서 12月 넷째 週 0.04%로 鈍化됐다. 週間 上昇率이 0.05% 未滿인 서울 自治區 首都 12月 첫째 週 6個에서 12月 넷째 週 19個로 늘었다.
洪 副總理는 “首都圈은 지난해 첫 下落 事例가 觀察됐던 12月 둘째 週 以後 不過 2週 만에 總 10個 市郡區로 下落 地域이 急增했다”며 “10月 첫 週 對備 12月 末까지의 落幅도 0.30%포인트(p)에 이르러 不動産 統計를 約 3個月 基準으로 比較 時 事實上 最高 水準을 記錄했다”고 알렸다.
이어 “地方 亦是 12月 末 買收者 優位(買收者 數<賣渡者 數)로 再編되는 가운데 特히 世宗 賣買價格指數가 12月 넷째 週 中 公共·民間 統計 통틀어 歷代 最高 水準인 0.63% 急落하며 昨年 價格 上昇分을 모두 返納하고 1年 前 水準으로 回歸했다”고 說明했다.
그는 “政府는 그동안 住宅價格이 過度하게 上昇한 部分에 對해서는 一定 部分 調整 過程을 거칠 것으로 본다”면서 “最近 下向 安定勢가 趨勢的 흐름으로 確固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政策 基調를 一貫性 있게 堅持하며 推進해 나갈 것”이라고 約束했다.
◆“1分期 高價住宅 特殊關係 直去來 不法轉賣 調査”
政府가 새해에도 不動産 市場 攪亂行爲에 對해 嚴正 對應한다. 1分期 中 高價住宅 特殊關係 直去來와 規制地域 分讓權 不法轉賣 集中 調査에 着手한다.
洪 副總理는 “政府는 不動産市場 4代 攪亂行爲에 對해서는 年中 無寬容 原則으로 對應해 나갈 것”이라며 “實際 昨年 7月 時勢操作 疑心 虛僞申告 事例 摘發 後 서울아파트 申告後 解除去來價 昨年 8月 119件에서 11月 36件으로 大幅 減少했다”고 말했다.
政府는 不動産 市場은 크게 요동치자 지난해부터 ▲非公開·內部情報 佛法活用 ▲機張賣買·虛僞呼價 等 時勢操作 ▲虛僞契約 等 不法仲介·攪亂 ▲不法轉賣 및 不正請約 等 4代 攪亂行爲에 對해 汎政府 次元에서 集中的인 團束에 나섰다.
洪 副總理는 “1月에는 法人·外地人의 公示地價 1億원 以下 아파트 集中 買集 行爲와 關聯해 不法·不公正 摘發을 위해 지난해 11月부터 進行해 온 實去來 調査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政府에 따르면 2020年 7月부터 昨年 9月까지 1億원 以下 低價아파트 去來 24萬6000件 中 法人이 8.7%(2萬1000件), 外地人이 32.7%(8萬件)를 買收했다.
洪 副總理는 “低價 아파트 調査結果 發表를 始作으로 1分期부터 高價住宅 買入·特殊關係 直去來 集中調査, 規制地域 分讓權 不法轉賣 調査 等에 順次 着手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世宗=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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